| 개인정보 수집·이용 > 정보통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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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정보 보관 기간 수정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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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자사에서는 편법 행위를 막기 위해 탈퇴한 회원의 회원정보 중 id에 한해 일정기간 동안 보관 후 파기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1. 이 경우, 가입 시 거치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고지 란을 수정하는 것이 좋을까요? (현재는 탈퇴 후 즉시 파기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이나 서비스 이용 약관의 수정 정도로도 충분할 지 궁금합니다.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수정에 따른 재동의가 필요하다면 회원들을 대상으로 재동의 절차가 필요할 듯 한데,
이 경우 메일 등을 통해 수정될 내용과 함께 '원하지 않는 경우 서비스 탈퇴를 부탁드린다'는 안내와 탈퇴 링크를 제공하는 것도 동의 의사 표현에 준하다고 볼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평소 타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메일로 이러한 고지들을 받았던 것 같은데, 이슈가 되는 부분일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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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4 ㅣ 답변 4 ㅣ 조회수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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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제3자 제공 > 교육·사회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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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가족수당 중복 지급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제3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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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가족수당 중복 지급 여부 확인을 위해 타 기관에 직원 가족의 개인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아래 사항들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1.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해도 되는지 여부
2. 중복 지급 여부 확인 목적으로 해당 개인정보를 제공할 때 성명 및 생년월일이 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개인정보에 부합할지 여부
3. 재직기간 중 중복 지급 여부 확인을 위해 퇴직자 가족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 제공 가능 여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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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1 ㅣ 답변 3 ㅣ 조회수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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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수집·이용 > 정보통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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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모델명, OS정보, 단말식별번호(단말기 아이디), PUSH 토큰, ADID/IDFA(광고식별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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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명, OS정보, 단말식별번호(단말기 아이디), PUSH 토큰, ADID/IDFA(광고식별값)만 수집하는 경우에도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를 작성해야 할까요?
어떠한 이름, 이메일, 휴대번호 등은 없습니다.
그리고 앱푸시 광고 동의를 할때에도 목적,항목,기간,거부권 다 적어야 되나요? 목적만 적으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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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1 ㅣ 답변 3 ㅣ 조회수 1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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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정의 > 정보통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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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거래매장, 단골매장이 개인정보에 해당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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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라인으로 물건을 팔다가 온라인 매장을 오픈했습니다.
정보통신사업자의 경우 장기 미이용자 개인정보에 대한 파기 특례가 적용된다해서 1년후 개인정보를 분리보관하려합니다.
이 경우 저희가 내부적인 이유로 저장한 주거래매장 또는 단골 매장도 분리보관해야하는 개인정보에 해당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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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1 ㅣ 답변 3 ㅣ 조회수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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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수집·이용 > 정보통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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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법령상 규정된 제도 안내 문자 발송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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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리 기관에서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카드를 사용해야 하는 건설 사업장 범위가 단계적으로 확대되고, 전자카드를 활용한 서비스가 확대됨에 따라 아직 전자카드를 발급받지 않은 피공제자(건설근로자)를 대상으로 전자카드 제도 안내 문자(SMS)를 발송하고자 합니다. (*하단 시행령 내용 참조)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피공제자의 근로일수 신고 및 공제부금의 납부)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는 피공제자의 근로일수를 신고하기 위하여 피공제자에게 전자카드를 발급하고, 피공제자는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간 전자카드를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전자카드 민원창구 서비스, 훈련기관 출결확인 등)를 마련하여 편의 향상을 추진하여 왔으며, 전자카드 제도 안내를 위하여 사업주에게 건설근로자에 안내하도록 독려하고, 홈페이지에서 안내하는 등 홍보 활동을 수행하여 왔습니다. 보다 효율적으로 제도를 안내하기 위하여 SMS 발송을 하고자 합니다. 이 때 이용하는 개인정보는 사업주가 퇴직공제 신고를 위하여 등록한 근로자의 성명, 휴대전화번호입니다.
(문의사항)
1. 전자카드를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사업장이 아닌, 범위 외의 소규모 공사에 참여한 피공제자(약 9만여명)을 대상으로 제도 안내 문자를 보내도 되는지
2. 사업주로부터 퇴직공제 신고를 위하여 수집한 건설근로자의 개인정보를 퇴직공제 업무와 관련된 전자카드 제도 안내를 위하여 사용 가능한지(목적 내인지) 궁금합니다.
* 건설근로자법 시행령 부칙 제31188호 제2조(전자카드 발급대상 사업장에 관한 적용례) 전자카드 적용 사업장 범위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
- 공사예정금액이 50억원 이상: 2022년 7월 1일
- 공사예정금액이 1억원 이상: 2024년 1월 1일 예정
2. 공공주택, 민간 공사
- 공사예정금액이 100억원 이상 건설공사: 2022년 7월 1일
- 공사예정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공사: 2024년 1월 1일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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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07 ㅣ 답변 2 ㅣ 조회수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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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파기 > 정보통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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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정보파기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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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목적이없고 법적 cctv보관기간이 지난 제 모습이 있는 영상 삭제를 요구를 하면 삭제후 삭제 보고서(개인정보 파기 확인서)가 온다는데 정말로 이것이 삭제되었는지 확인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개인정보영상을 삭제했다는 증거를 요구할 수 있나요? 제가 요청을 하면 법적으로 무조건 증거를 제출해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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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06 ㅣ 답변 4 ㅣ 조회수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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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 정보통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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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줌 등의 원격 미팅 도구를 이용한 웨비나 진행시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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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회사가 판매하는 제품 소개 및 교육을 위해 판매를 담당하는 대리점 관계자 분들에게 제품 소개 및 교육시 줌을 이용한 웨비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웨비나 접속을 위한 링크는 대리점 담당자 분들에게 개별적으로 전송하고 링크를 통해서 웨비나 접속시 이름,연락처등의 정보를 입력하게 됩니다. 이 경우 줌에 저장되는 개인정보에 대한 안전성 확보 조치가 필수적인 사항인지요? 필수사항이라면 해당 조치를 위해서 저희 회사와 줌의 책임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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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05 ㅣ 답변 3 ㅣ 조회수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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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수집·이용 > 경영·사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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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비상연락망 제작시 개인정보 별도동의 및 배포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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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리 기관에서는 공공기관의 내부업무 처리를 위해 입사시 동의받은 개인정보동의서를 활용하여 비상연락망을 제작하고 있습니다.(이름, 소속, 휴대전화번호)
1. 비상연락망 제작을 위해 직원들에게 별도 동의를 받아야할까요?
2. 비상연락망을 내부 업무시스템을 통해 전 직원에게 공유해도 개인정보 보호법상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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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9 ㅣ 답변 4 ㅣ 조회수 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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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유형 > 여행·숙박·음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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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익명처리의 경우에도 가명처리 가이드라인에 따른 가명처리절차를 준수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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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분야, 금융분야에서는 가명정보, 익명정보에 대한 별도 가이드라인이 있지만,
위 분야에 해당하지 않는 산업에서의 가명처리에 대한 상세한 가이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가명처리가이드라인'이 있는데요,
이 가이드라인은 개인정보를 가명정보로 만드는 과정, 즉 '가명처리'에 필요한 상세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외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위 가이드라인에서는 개인정보를 익명정보로 만드는 과정, 즉 '익명처리'에 대한 절차는 규정하고 있지 않은데요,
가명처리가 아닌 익명처리의 경우에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가명처리 가이드라인'에 따른 상세한 절차를 따라야 하는지요?
가명처리 절차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매우 엄격하고 복잡한 데 비해, 익명처리 절차가 매우 간이하다면,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보다 수월한 익명처리를 채택할 것 같기는 한데 가이드라인이나 법 규정에서는 익명처리에 대해 별다른 언급이 없어 '가명처리 가이드라인'을 익명화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의견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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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8 ㅣ 답변 3 ㅣ 조회수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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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파기 > 정보통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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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탈퇴한 회원의 ID 보관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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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동일한 아이디 가입 방지를 위해 탈퇴 회원의 아이디만 보관하려고 하는데 영구 보관이 가능한가요?
불가능하다면 동의받아서 최대로 보관할 수 있는 기간은 어느정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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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8 ㅣ 답변 4 ㅣ 조회수 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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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