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토론
새로운 개인정보 정책 아이디어 또는 기존 정책·제도 개선 방향을 제안하고,
다수가 공감하는 안건을 숙성, 공론화할 수 있는 토론의 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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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주체 권리
토론중
D-20
국토교통부 유료도로 미납통행료 등록차량의 개인정보의 보관기간 재검토
안녕하세요, 특례시민1홉니다. 행정보유 개인정보의 보관기간에 대해 토론해 보고자 합니다. || 제안배경 #국토교통부 행정보유 개인정보분을,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위탁운영하는 사안이 많습니다. 그 중, 유료도로 통행 중, 미납요금이 발생하는 경우, 자동차 등록정보 시스템내 관리되는 미납요금 관련 제3자에게 제공하는 개인 정보는 다음과 같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 다음 ============ - 대상: 이름,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차대번호 - 보관기간: 영구 - 시스템: 자동차관리정보 - 개인정보파일명: 자동차등록정보 - 제3자제공현황: (1) 한국도로공사 , (2)  한국교통연구원 이에, 문제는, 1. 보관기간 실제 업무는 어찌하는지 확인할 길은 없으나, 관련 처리방침에는, 미납요금의 납부에 대해서는 언급도 없으니,  납부가 완료되었다 하더라도, 현재 기준, 영구보관이 가능합니다. 2. 가명처리 누락 미납/체납 개인정보 영구보관은 개인정보 이용목적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 제안사항 미납차량등록정보 내 개인정보 활용에 있어, 미납요금 납부 여부에 따라, 제3자에게 정보제공 하는 목적을 세분화하여, 필요에 따라, "업무목적 달성시 까지", "영구보관" 등으로 보관기간 조정을 제안합니다. 미납요금의 납부가 완료되었음에도 제3자에게 제공한,가명처리되지 않은, 체납자의 개인정보 영구보관한 행정운영의 개선을 요구합니다. 개인정보온마당 이용자 분들의 고견 구합니다. + 참고 -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누리집) >  개인정보 제3자 제공현황 (http://www.molit.go.kr/USR/WPGE0201/m_122/DTL.jsp)
특례시민1호

2022-09-21
| 30
기타
토론종료
D-0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자격요건 미충족 시 과태료 부과
1. 제안배경: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법령에서 요구하는 지정요건에 해당하지 않은 임직원으로 지정하는 사례가 존재하며 실질적인 업무수행이 원활하지 않음 2. 제안내용: 법령개정 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75조(과태료) 제4항 제8호 의 문구변경 예시) 기존: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변경: 제31조제6항을 위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임직원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로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제31조제1항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3. 기대효과: 실질적인 법령의 자격요건을 만족하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지정 4. 참고자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과태료)
비공식활동

2022-06-22
| 2
기타
토론종료
D-0
개인정보보호 포털에 자료 업로드시 국민 편의 고려 요청
(토론까지할 주제는 아니고 간단한 제안 드립니다.)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자료는 대부분 개인정보보호 포털(privacy.go.kr)에 업로드 됩니다. 요즘도 일부 자료는 텍스트 복사&붙여넣기가 안되는 형태로 업로드가 되어서 활용성이 떨어집니다. 최근 자료를 예로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 자료마당 > 교육자료 > 2022년 가명정보 활용지원사업 온라인 설명회 발표자료 > 2022년_가명정보_활용지원사업_온라인_설명회_개인정보위_발표자료.pdf - 자료마당 > 지침자료 > 소상공인을 위한 개인정보보호 핸드북(2021.12, 제정) 복사&붙여넣기가 되면 자료를 읽고 활용하는 분들에게 큰 도움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제정 자료도 있지만 개정되어 업로드 되는 자료도 굉장히 많은데 어떤 내용들이 개정되었는지를 간략하게라도 게시물 본문에 작성해 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자료가 공개되면 늘 어떤게 바뀌었는지 비교해 봐야해서 힘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IntoTheSec

2022-05-26
| 1
수집·이용
토론종료
D-0
온라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플랫폼에 과도한 개인정보수집을 요구해서는 안된다
온라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플랫폼에 과도한 개인정보수집을 요구해서는 안된다 임대차3법으로 부동산 규제를 하면서 정부정책을 전반적으로 규제하고 통제하고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가게 되었다. 부동산 플랫폼도 마찬가지이다. 부동산 플랫폼이 대부분 정확하고 명확하게 개인정보를 받고 있는데 네이버부동산 및 대부분의 플랫폼은 정보를 수집해서 뿌려주는 형식의 시스템이기 때문에 플랫폼사이트가 해킹을 당하게 되면 대부분의 국민들이 피해를 입게 되는 구조가 됩니다. 플랫폼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네이버부동산에 물건을 올릴때 정확하고 명확하게 부동산 물건을 올리는 정책은 세입자를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전세계에서 누구나 볼 수 있는 플랫폼이 해킹된다면 피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민간플랫폼에 정확하고 명확하게 물건을 올리는 정책은 위험할 수 도 있다고 봅니다. ​ 땡땡아파트에 땡땡동에 땡땡호에 물건과 땡땡구에 땡땡상가의 땡땡이름을 온라인에 정확하고 명확하게 올려야 한다는것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서도 좋은 시스템은 아니라고 봅니다. ​ 온라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플랫폼에 과도한 개인정보수집을 요구해서는 안된다 ​ 플랫폼 회사가 해킹으로 피해를 입었을때 책임을 져 주기 어렵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해서 온라인에서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은 위법하다. ​
이수은

202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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