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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1
온라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플랫폼에 과도한 개인정보수집을 요구해서는 안된다
온라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플랫폼에 과도한 개인정보수집을 요구해서는 안된다 임대차3법으로 부동산 규제를 하면서 정부정책을 전반적으로 규제하고 통제하고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가게 되었다. 부동산 플랫폼도 마찬가지이다. 부동산 플랫폼이 대부분 정확하고 명확하게 개인정보를 받고 있는데 네이버부동산 및 대부분의 플랫폼은 정보를 수집해서 뿌려주는 형식의 시스템이기 때문에 플랫폼사이트가 해킹을 당하게 되면 대부분의 국민들이 피해를 입게 되는 구조가 됩니다. 플랫폼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네이버부동산에 물건을 올릴때 정확하고 명확하게 부동산 물건을 올리는 정책은 세입자를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전세계에서 누구나 볼 수 있는 플랫폼이 해킹된다면 피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민간플랫폼에 정확하고 명확하게 물건을 올리는 정책은 위험할 수 도 있다고 봅니다. ​ 땡땡아파트에 땡땡동에 땡땡호에 물건과 땡땡구에 땡땡상가의 땡땡이름을 온라인에 정확하고 명확하게 올려야 한다는것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서도 좋은 시스템은 아니라고 봅니다. ​ 온라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플랫폼에 과도한 개인정보수집을 요구해서는 안된다 ​ 플랫폼 회사가 해킹으로 피해를 입었을때 책임을 져 주기 어렵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해서 온라인에서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은 위법하다. ​
이수은

202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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