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배너 재생 상단배너 이전 1 / 3 상단배너 다음
01
내게 맞는 사례 찾기
 
대상 선택 유형 선택 분야 선택 사례보기
사례 보기 더보기 >
02
소통마당
 
기타
토론종료
D-0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자격요건 미충족 시 과태료 부과
1. 제안배경: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법령에서 요구하는 지정요건에 해당하지 않은 임직원으로 지정하는 사례가 존재하며 실질적인 업무수행이 원활하지 않음 2. 제안내용: 법령개정 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75조(과태료) 제4항 제8호 의 문구변경 예시) 기존: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변경: 제31조제6항을 위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임직원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로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제31조제1항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3. 기대효과: 실질적인 법령의 자격요건을 만족하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지정 4. 참고자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과태료)
비공식활동

2022-06-22
| 0
기타
토론종료
D-0
개인정보보호 포털에 자료 업로드시 국민 편의 고려 요청
(토론까지할 주제는 아니고 간단한 제안 드립니다.)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자료는 대부분 개인정보보호 포털(privacy.go.kr)에 업로드 됩니다. 요즘도 일부 자료는 텍스트 복사&붙여넣기가 안되는 형태로 업로드가 되어서 활용성이 떨어집니다. 최근 자료를 예로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 자료마당 > 교육자료 > 2022년 가명정보 활용지원사업 온라인 설명회 발표자료 > 2022년_가명정보_활용지원사업_온라인_설명회_개인정보위_발표자료.pdf - 자료마당 > 지침자료 > 소상공인을 위한 개인정보보호 핸드북(2021.12, 제정) 복사&붙여넣기가 되면 자료를 읽고 활용하는 분들에게 큰 도움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제정 자료도 있지만 개정되어 업로드 되는 자료도 굉장히 많은데 어떤 내용들이 개정되었는지를 간략하게라도 게시물 본문에 작성해 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자료가 공개되면 늘 어떤게 바뀌었는지 비교해 봐야해서 힘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IntoTheSec

2022-05-26
| 1
수집·이용
토론종료
D-0
온라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플랫폼에 과도한 개인정보수집을 요구해서는 안된다
온라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플랫폼에 과도한 개인정보수집을 요구해서는 안된다 임대차3법으로 부동산 규제를 하면서 정부정책을 전반적으로 규제하고 통제하고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가게 되었다. 부동산 플랫폼도 마찬가지이다. 부동산 플랫폼이 대부분 정확하고 명확하게 개인정보를 받고 있는데 네이버부동산 및 대부분의 플랫폼은 정보를 수집해서 뿌려주는 형식의 시스템이기 때문에 플랫폼사이트가 해킹을 당하게 되면 대부분의 국민들이 피해를 입게 되는 구조가 됩니다. 플랫폼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네이버부동산에 물건을 올릴때 정확하고 명확하게 부동산 물건을 올리는 정책은 세입자를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전세계에서 누구나 볼 수 있는 플랫폼이 해킹된다면 피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민간플랫폼에 정확하고 명확하게 물건을 올리는 정책은 위험할 수 도 있다고 봅니다. ​ 땡땡아파트에 땡땡동에 땡땡호에 물건과 땡땡구에 땡땡상가의 땡땡이름을 온라인에 정확하고 명확하게 올려야 한다는것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서도 좋은 시스템은 아니라고 봅니다. ​ 온라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플랫폼에 과도한 개인정보수집을 요구해서는 안된다 ​ 플랫폼 회사가 해킹으로 피해를 입었을때 책임을 져 주기 어렵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해서 온라인에서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은 위법하다. ​
이수은

2022-05-16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