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정보 처리위탁 및 영업양도 > 정보통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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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영업 양수/양도 시 휴면계정도 고지를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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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영업 양수/양도 시에 정보주체에게 양수자가 누구인지, 양도하려는 사실, 이전에 대한 동의 여부를 고지해야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분리 보관하고 있는 휴면 이용자에 대해서도 위 내용을 고지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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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9 ㅣ 답변 4 ㅣ 조회수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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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처리위탁 및 영업양도 > 정보통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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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정보 위수탁 계약에 대한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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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으로는 개인정보 위수탁 계약을 맺게 되었을 때
수탁사에서 유출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위탁사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본다. 라는 항목이 있잖아요?
그러면 위수탁 계약은 위탁사는 맺기 싫어하고 수탁사는 오히려 좋은걸로 생각해야 하지 않나요?
위수탁 계약을 통해 수탁사 점검을 할 수는 있으나 위탁사 입장에선 관리포인트도 하나 더 생기고 사고나면 책임도 져야하니
오히려 위탁사는 위수탁 계약을 하기 꺼려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어서요.
굳이 위수탁 계약을 안해도 되는 경우 예를 들어
A사가 B사의 솔루션을 구매하여 사용하며 고객 개인정보를 B사 솔루션에 저장을 하긴 하나,
저장 외에는 다른 처리를 하지 않고 해당 솔루션 관리권한에 B사 직원들은 없는 경우.
이럴때 A사가 굳이 위험부담을 안고 위수탁 관계를 만드는 것보단 그냥 협약서 정도 하나 쓰는게 좋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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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8 ㅣ 답변 3 ㅣ 조회수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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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처리위탁 및 영업양도 > 금융·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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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홈페이지 개발 및 유지보수 업체 위탁계약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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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홈페이지 개발 및 유지보수를 위해 외주업체와 계약을 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개발이 필요할 경우 저희 회사 내부 PC에 원격을 붙어 개발하고 있으며, 홈페이지 유지관리를 위해 원격으로 내부 PC 및 홈페이지 서버에 붙어 유지보수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상 회원가입부분이 있기때문에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이라고 생각됩니다. 홈페이지 개발 및 관리하는 외주업체는 개인정보 처리관련되서는 전혀 관여하지 않으며, 유지보수 및 개발 배포 시 서버에 접속하기때문에 강제로 개인정보를 보려면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런 경우 단순히 외주업체가 보려면 볼 수 있다는 근거로 개인정보 위수탁 계약을 맺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외주업체 쪽에선 개인정보처리를 하지 않는데 왜 개인정보 위수탁 계약을 맺어야 하며 묻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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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5 ㅣ 답변 3 ㅣ 조회수 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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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수집·이용 > 정보통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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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광고성정보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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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게임 서비스를 가입한 회원에 대해 해당 게임에 미 접속이 지속 될 경우 다음과 같이 게임 접속하라고 PUSH 메세지를 보내는 경우에는
광고성 메세지로 보지 않을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실제 게임 접속은 게임 앱을 구동하여 로그인해서 실행 해야 합니다.
==> 미접속 3일차 "용사님을 기다리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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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5 ㅣ 답변 4 ㅣ 조회수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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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수집·이용 > 기타 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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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고객만족도 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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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매번 질문에 대해 상세히 답변 및 가이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사는 현재 고객이 구매 후에 구매 제품/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설문조사가 이메일/문자로 자동 발송되고 있습니다.(마케팅수신 동의와 상관없이 구매고객에 한하여 1회성)
문의1) 만족도 설문조사에 응답한 고객을 대상으로 자동이메일/문자로 "의견주셔서 감사 "대한 내용(광고성 문구 없음)을 발송하려고 합니다. 이는 아래 내용에 포함되므로 위반사항이 아닌것으로 생각합니다. 혹시 위반사항일경우 코멘트 부탁드립니다.
○ (민간)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으나
- 물건 판매 또는 서비스 제공 등 계약과 관련한 만족도 조사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라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음
문의2) 만족도 설문조사 응답고객중, 불만을 표시한 고객에게 연락하여 이부분을 개선하고자 지원하는것은 위반이 될까요? 또는 사전에 연락할수 있음을 안내하여야 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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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5 ㅣ 답변 3 ㅣ 조회수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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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수집·이용 > 기타 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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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출입관리대장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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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집동의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회사에 제한구역(사무실), 통제구역(전산실, 서버실)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각각 출입관리대장이 비치되어 있어 이를 확인하던 중 출입관리대장에 개인정보인 이름을 작성하는 란이있어 내용을 찾게되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5.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 이하 생략 --
개인정보보호 포털 지침자료에 "개인정보의_기술적_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해설서"의 제8조(물리적 접근 방지)부분의 해설 내용에는 출입관리대장을 비치하는 것으로 나와있고 이에 출입관리대장에는 "이름,연락처"가 포함되어 작성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의 부분에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1항 4호" 및 "개인정보의_기술적_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해설서"에 해당되어 통제구역의 경우 계약된 유지보수 인력 및 내부 관리 직원만 접근을 하고 있어 수집동의에대한 부분이 없어도될것 같다는 생각이나
제한구역(사무실)의 경우에도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1항 4호" 및 "개인정보의_기술적_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해설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수집동의에 대한 부분을 안받아도 되는지 의문이 드는 부분입니다. (사무실이 별도로 다른건물에 몇개의 부서가 임대받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무실은 각 부서의 사무실입니다.)
아니면 제한구역까지는 출입관리대장을 비치할 필요가 없는건가요?
그리고 출입관리대장의 보관기간은 별도로 없는건지 기관에서 기간을 정하면되는것인가요?
작성하다보니 질문이 많네요... 도움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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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4 ㅣ 답변 3 ㅣ 조회수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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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수집·이용 > 경영·사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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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내부시스템 내 임직원 휴대전화번호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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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그룹웨어 시스템 내 임직원들을 검색할 수 있는 페이지가 있습니다.
임직원의 이름을 검색할 시 휴대전화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배되는 사항인가요 ?
내부 그룹웨어 시스템은 회사 임직원들만 접근이 가능한 시스템이고,
따로 임직원 연락처를 모아둔 페이지가 있는 것은 아니고 검색을 해야 휴대전화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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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3 ㅣ 답변 3 ㅣ 조회수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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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유형 > 기타 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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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NAS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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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내부개인정보처리시스템이아닌 NAS 에 저장하는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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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3 ㅣ 답변 3 ㅣ 조회수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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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정의 > 정보통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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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SSAID, UUID도 개인정보에 포함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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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앱에서 어떤 한 항목에 대해서 기기당 1번만 체크를 할 수 있도록 구현하고자 합니다.
이 때 SSAID나 UUID라는 정보를 활용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해당 정보들은 해시처리를 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에 SSAID나 UUID도 개인정보에 포함되나요? 이 정보를 이용할 때 이용자의 사전 동의가 필요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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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3 ㅣ 답변 3 ㅣ 조회수 3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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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 기타 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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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CCTV 영상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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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보험사에서 손님이 접수한 사고 사실관계확인을 위해서 공문과 함께 CCTV 열람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이때 해당영상에 손님과 타인이 함께 나올경우 모자이크 처리후, 보험사에서 열람이 가능한가요?
- 보험사는 수사기관이 아니므로 열람제공이 불가능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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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3 ㅣ 답변 3 ㅣ 조회수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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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