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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지식 관련 질문과 답변 목록 표입니다.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 금융·보험
Q. 그룹웨어에 개인정보
안녕하세요? 그룹사가 공통으로 이용하는 그룹웨어에 개인정보가 포함된 문서를 업로드할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계열사 공동 사용 정보처리시스템은 망분리 예외 대상인데 개인정보를 다룰때는 망분리 예외에 해당안되는 것이지요? 만약 결재 본문 또는 파일에 고객정보를 포함했다면, 어떤 점에서 유의해야 하고, 정책은 어떻게 마련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해당 서버는 그룹사의 서버로 논리적으로 분리된 데이터베이스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2025-08-08 답변 1 조회수 34
개인정보 수집·이용 > 건축
Q. 위치기반서비스 제공을 위한 핸드폰번호 수집 이용 시 개인정보 수집동의를 받아야되는지?
저희 기관에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으로 제공하고 있는 위치기반서비스를 위하여 서비스를 사용하고자 하시는 분들에게 핸드폰전화번호로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핸드폰 전화번호를 수집하고자 합니다. (질문1.) 이 경우, 핸드폰 전화번호만 받고 위치전송만 받음에도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내 아래 항목을 반영/작성하여 게시하고 동의를 별도로 받아야되나요? -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질문2.) 또한, 위치정보법과 다르게 개인정보보호법에는 이용약관에 대한 게시 및 동의에 대한 기준은 없는 것으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저희가 해당하는 위치기반서비스 이용약관만 작성하여 게시하면 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질문3.) 저희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경우에는 관련된 법령에 의거하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2025-08-07 답변 1 조회수 27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 정보통신
Q. 비정형 데이터의 개인정보 접속기록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개인정보보호 담당자입니다. 비정형 데이터의 개인정보 접속기록 여부 문의드립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회의록 앱을 개발하여 회의록 내용을 텍스트 및 음성으로 저장·보관하고자 합니다. 회의내용에는 개인정보가 포함될 수 있어 개인정보로 분류해야된다는 사내 법무실 검토가 있었습니다. 해당 앱을 개인정보처리시스템으로 보게 되면 취급자의 개인정보 접속기록을 확인해야 될것으로 보이는데, 텍스트, 음성은 비정형 데이터로 개인정보 접속기록 표시 항목 중에서 어떤 개인정보인지, 누구의 개인정보를 처리했는지 구분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개인정보를 처리한 취급자, IP주소, 발생일시만 기록해야하는지, 아예 접속기록을 남기지 않아도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2025-08-07 답변 1 조회수 30
개인정보 관리 > 교육·사회복지
Q. 개인정보 유출 사고 대응
공공기관 가정 개인정보가 1,000건 이하의 유출 사고일 경우(고유식별정보 및 민감정보, 해킹 사고도 아님) 72시간 이내 유출 통지하고 난 후, 1. 사고조사 과정에서 유출 건수가 1,000건 이상 되었을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를 해야 하나요? 2. 만약 신고할 경우, 최초 사고 발생일로부터 72시간이 지났을 경우 과태료 등 행정조치가 있나요? 3. 신고는 최초 사고 발생일로부터 신고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아니면 추가 유출 건수가 1,000건 이상일 때부터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2025-08-05 답변 1 조회수 39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 정보통신
Q. 가맹점 계약시 처리방침 고지 문의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가맹 계약 체결 시 신용정보 조회 및 소득 지급 신고를 목적으로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를 서면으로 수집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해당 계약 내용을 홈페이지의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반영해야 하는지 검토 요청드립니다. ※ CU 편의점의 경우‘가맹 전자계약’에 대한 내용이 개인정보처리방침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알려주세요.
2025-08-05 답변 1 조회수 25
기타 유형 > 기타 분야
Q. 광고성 수신동의 적용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새로운 플랫폼을 개발중에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저희 서비스 중 위치기반서비스 동의하에 매장 정보를 공유하는 기능을 개발중에 있습니다. 이에 매장별로 사장님이 직접 '공지사항' 또는 '이벤트 예정' 등 내용 작성 후 게시할 시 매장 팔로워(단골고객 등록)에게 소식이 달렸다는'앱 알림' 또는 '카카오톡 알림 서비스'를 통해 전달하는 기능을 적용하려고 하는데, 이러한 기능을 제공한다면, 이는 광고성 수신 동의로 간주하여야 할지, 예외 사항으로 적용이 가능할 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네이x 지도 내 음식점 알림받기 시 네이버 자체 쿠폰 서비스 등 금전적 서비스가 있어 무조건 광고성 수신 동의를 받는 것으로 인지하고 있지만 저희가 계획한 내용은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공지사항 또는 매장 자체 이벤트 예고 내용만 작성하고 거래를 유도하지는 않는 것으로 목표 잡고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혹여나 해당 기능이 광고성 수신 동의가 필수적이라면, 광고성 수신동의가 아닌 일반알림으로 적용할 수 있는 예외 사항이 있을지도 같이 답변 주시면 감사합니다.
2025-08-04 답변 1 조회수 42
개인정보 제3자 제공 > 경영·사무
Q.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영상 제3자 제공(열람) 관련
안녕하세요? CCTV 제3자 제공과 관련하여 절차상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저희 기관에서 운영, 관리중인 공영주차장에서 사고가 발생하여 가입한 공제보험사에서는 손해사정사를 배정한 상태입니다. 손해사정사분께서는 정확한 사고 경위를 확인하기 위한 CCTV 영상 열람을 요청하셨고, 저희 기관에서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고 진행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제3자(기관 측 손해사정사)가 정보주체의 동의를 대리하여 득할 수 있는지?(동의서 서식은 저희 기관에서 제공) 2.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었다면 제3자(기관 측 손해사정사)에게 CCTV 영상 제공(열람) 시 어떤 절차로 진행하며, 받아야 하는 서류가 있는지? - 요구서, 위임장 등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2025-08-04 답변 1 조회수 21
기타 유형 > 경영·사무
Q. 채용 사이트 가입자도 이용내역 통지 대상일까요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별도의 채용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당사이트에서는 회원가입을 해야지만 원서지원이 가능합니다. 이때 원서지원을 위하여 해당 사이트에 가입한 채용희망자를 대상으로도 이용/제공내역 통지를 해야할지 궁금하네요. 최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는 채용대상자의 경우 고객이 아닌 '이용자 외 정보주체'에 해당한다고 설명한적이 있었는데 이는 즉, 임직원의 고객정보에 준하여 해석한다는 것인지 싶습니다. 제20조의2(개인정보 이용ㆍ제공 내역의 통지) ②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통지의 대상이 되는 정보주체는 다음 각 호의 정보주체를 제외한 정보주체로 한다. 2. 개인정보처리자가 업무수행을 위해 그에 소속된 임직원의 개인정보를 처리한 경우 해당 정보주체
2025-08-04 답변 1 조회수 55
개인정보 수집·이용 > 금융·보험
Q. 연계정보 (CI) 를 수집할 경우 별도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연계정보(CI) 수집시 정보주체한테 고유식별정보 수집할때 처럼 별도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5-08-01 답변 1 조회수 58
개인정보 수집·이용 > 경영·사무
Q.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작성 시 동의 체크박스 위치 질문
안녕하세요. 공공기관에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동의를 받을 때 - 일반적인 개인정보 수집에 관한 사항 - 고유식별정보 수집에 관한 사항 - 제 3자 제공에 관한 사항 각각 구분하여 알리고 있는데 각 항목 바로 아래에 동의/비동의 체크박스를 위치해야만 하는지 혹은 마지막에 한번에 각 사항에 대한 동의/비동의 체크박스를 위치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시로 아래 양식처럼 작성 가능한지.. 1. 일반적인 개인정보 수집 수집항목 / 수집목적 / 이용기간 동의거부에 관한사항 2. 고유식별정보 수집항목 / 수집목적 / 이용기간 동의거부에 관한 사항 3. 제3자 제공 동의서 제공받는기관 / 제공항목 / 제공목적 / 이용기간 동의거부에 관한사항 1) 일반적인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비동의 합니다. 2) 고유식별정보 수집에 동의/비동의 합니다. 3) 제3자 제공에 동의/비동의 합니다.
2025-07-31 답변 1 조회수 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