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 교육·사회복지 |
|
Q. 외국인 여권번호는 고유식별정보인가요?
|
|
인터넷에서 외국인의 여권번호는 고유식별정보가 아닌 일반적인 개인정보로 취급한다고 적혀있는 글들을 보아 문의드립니다.
외국인의 여권번호는 고유식별정보에 해당하지 않나요?
|
2025-06-18 ㅣ 답변 1 ㅣ 조회수 40
|
| 개인정보 파기 > 기타 분야 |
|
Q.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개인정보파일 파기
|
|
안녕하세요.
기관에서 개인정보담당자입니다.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이 서비스 종료로 해당 시스템 개인정보파일 파기작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 때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서식 별지4에 개인정보파일 파기요청서 받으며, 파기 확인 방법으로 어떤 증적 자료를 남겨야 됩니까?
|
2025-06-17 ㅣ 답변 1 ㅣ 조회수 36
|
| 개인정보 수집·이용 > 기타 분야 |
|
Q. 영수증 이미지는 개인정보인가요 ?
|
|
안녕하세요
회원들을 대상으로 구매인증 이벤트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구매한 영수증을 수집받으려고 하는데
영수증을 개인정보로 보고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하는지가 궁금합니다.
영수증에 주된 정보로는 다음과 같이 있어보입니다.
1. 구매에 대한 정보 (구매한 사업자명, 사업자번호, 대표자명 등)
2. 신용승인정보 ( 카드종류, 마스킹된 카드번호, 판매금액, 승인번호, 승인일시, 가맹점 번호 등)
의견 부탁드립니다.
|
2025-06-17 ㅣ 답변 1 ㅣ 조회수 37
|
| 개인정보 수집·이용 > 정보통신 |
|
Q.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 미성년자의 온라인 서비스 가입 및 제공을 위한 법정대리인 동의 관련 질문
|
|
안녕하세요.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 미성년자의 온라인 서비스를 위해, 서비스 가입시 법정대리인의 동의 절차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현재 개인정보포털에서의 설명을 보면 굳이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를 요구할 필요는 없고,
법정대리인의 문자메시지,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서면 동의서, 전화통화, 법정대리인의 웹사이트 접속 등의 방법을 통해 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 해당 방법은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으로 기재한 성인이 자신의 동의 의사를 표현하는 방법은 될 수 있어도,
과연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으로 기재한 성인이 정말로 해당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인가를 증빙하는 방법은 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해당 관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같은 관계입증서류가 필요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금융기관이나 의료기관 등에서는 반드시 가족관계증명서나 등본 등등 법정대리인 자격을 입증하는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하고있고요...
현재 기획중인 서비스가 특히 미용 의료 정보 커뮤니티 관련이라서 민감한 정보를 다룰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
서비스 고객 유치의 관점에서는 회원가입의 진입장벽이 적으면 적을수록 좋겠지만
혹시 있을지 모르는 행정적, 법적 컴플라이언스를 대비하기 위해선 확실한 동의 절차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혹시 가족관계증명서나 등본 등 증빙서류의 제출 대신 좀 더 간편한 방법이 없을지 질문드립니다.
|
2025-06-17 ㅣ 답변 0 ㅣ 조회수 33
|
| 개인정보 정의 > 기타 분야 |
|
Q. 성명 하나의 정보만 수집하고 있는데 개인정보 인가요?
|
|
안녕하세요.
공공기관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신규 서비스를 준비 하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일반인의 개인정보 중 "성명" 하나만 수집하는데 정보주체에게 수집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2. 수집된 정보(성명)를 내부 업무에 활용하고, 연계된 기관에 보유중인 정보(성명)만 제공하는데, 정보주체에게 제3자 제공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3. 개인정보 포털에 개인정보파일로 등록해서 관리해야 하나요?
* 수집된 정보(성명)는 우리 기관에서 보유중인 다른 개인정보와 연계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설계 예정 입니다.
긴급하게 질문 드리다보니, 너무 단답형태로 문의 드리게 되어 죄송합니다.
|
2025-06-17 ㅣ 답변 1 ㅣ 조회수 48
|
| 개인정보 수집·이용 > 교육·사회복지 |
|
Q. 공공기관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시 플랫폼 사이트로 회원가입되는 경우 관련 문의입니다.
|
|
안녕하세요.
교수학습플랫폼을 사용하는 공공기관 홈페이지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공공기관꺼로 안내해야하는지 플랫폼꺼로 안내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부연 설명드리면,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A홈페이지에서 B업체에서 개발한 교수학습플랫폼서비스(교육 및 수업자료 제공)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A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을 하면, 회원가입창 주소가 플랫폼사이트 주소로 이동되며,
회원가입 시 약관, 방침은 모두 교육플랫폼 B회사의 약관, 방침으로 나옵니다.
소셜 로그인연동 시 제3자제공동의에 제공받는자도 교육플랫폼 B업체로 나옵니다.
그리고 A홈페이지는 관리자페이지를 통해서도 회원정보를 볼 수 없고,
A홈페이지 서버도 교육플랫폼회사 서버를 사용하여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회원정보가 A홈페이지에 없는 경우는
교육플랫폼 B회사의 약관, 방침만 제공해도 되는건지요?
그리고, 공공기관은 A홈페이지 관리 업무를 교육플랫폼업체에 위탁하였으면,
수탁자관리만 하면 되는건지요?
|
2025-06-17 ㅣ 답변 1 ㅣ 조회수 27
|
| 개인정보 수집·이용 > 정보통신 |
|
Q.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수집 관련 문의드립니다.
|
|
안녕하세요 개인정보 보호법 관련해서 궁금한 부분이 있어 문의글을 남깁니다.
현재 개인 취미로 앱을 만들어보고 있는데요,
(1) 앱 회원으로부터 제3자(비회원) 지인의 연락처, 메시지 내용, 발송 희망 일시를 입력받아
(2) 해당 정보를 클라우드 서버(구글 파이어베이스)에 저장하고
(3) 회원이 설정한 시점에 지인에게 자동으로 관련 내용을 알림톡/문자로 발송하는
서비스를 포함하려고 합니다.
제 생각에는 이러한 서비스 구조가 일상에서 이미 사용되는 예약 문자 발송(관련 업체를 통한 발송), 기프티콘 발송 등과 유사한 면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제3자의 개인정보를 정보주체 동의 없이 서버에 저장하여 예약 발송에 이용하는 부분이 개인정보 보호법상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혹시 문제가 된다면, 연락처 수집 시점에 지인에게 '수집출처, 처리목적, 수집 정지/철회 권리' 등을 알림톡/문자로 고지하면 문제가 해결될지?도 궁금합니다.
(이 경우 수집 출처에는 연락처를 입력한 앱 회원 정보를 포함하여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
2025-06-17 ㅣ 답변 1 ㅣ 조회수 49
|
| 개인정보 수집·이용 > 정보통신 |
|
Q. 벤처투자조합 등 조합원명부 ERP 내 주민등록번호 수집 및 이용 가능 여부 문의
|
|
안녕하세요,
벤처투자조합 내 조합원 명부를 클라우드형 ERP 상에 저장하고자 합니다.
1. 벤처투자조합의 조합원 주민등록번호 최초 수집은 각 운용사(벤처캐피탈)에서 진행하고, ERP 서비스 제공자(제3자)가 이를 위탁받아 고유식별정보를 DB에 암호화하여 저장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문의드립니다.
2. 위 '1.'에서 저장되는 ERP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조합원 본인이 출자한 내역을 조회하는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벤처투자조합의 조합원은 본인의 주민등록번호(개인조합원인 경우) 또는 사업자등록번호로 인증받아 회원가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 때 '1.' 에서 수집한 고유식별정보를 당사 내 다른 서비스의 회원가입에 비교용으로 이용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
2025-06-16 ㅣ 답변 1 ㅣ 조회수 29
|
|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 기타 분야 |
|
Q. 민원 답변을 위한 CCTV 열람 가능 여부
|
|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운영하는 공공기관입니다.
다음과 같은 민원이 접수되어, 사실관계 확인 및 민원 회신을 위하여 엘리베이터 내 CCTV 영상 열람의 적정성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1) 민원내용
- 기관의 00 지역 사무실 건물의 엘리베이터 내에서 민원인이 탑승 중, 다른 승객이 위험물로 보이는 물건을 소지하고 있어 불안함을 느꼈다는 내용
2) 질의사항
- 민원 회신을 위한 사실 확인 과정에서, 민원인 및 제3자의 모습이 포함된 엘리베이터 CCTV를 기관 내부 민원 담당자가 열람하는 것이 법령상 적정한 조치인지 질의드립니다. (민원인 본인이 해당 상황이 발생한 일시를 명확히 기재하였으며, 이를 통해 특정된 시간대의 영상만을 열람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2025-06-16 ㅣ 답변 1 ㅣ 조회수 34
|
|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 기타 분야 |
|
Q. 범죄수사 목적의 개인 CCTV 설치요청시 허가 여부
|
|
오피스텔 관리사무실입니다. 오피스텔 층별로 공동현관이 있고, 공동현관 외부에만 카메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택배 도난이 발생했고 용의자가 같은층 거주자로 좁혀져 피해자의 담당 형사가 복도 전체를 볼 수 있도록 복도 구석쪽에 초소형 카메라를 놔두라고 했다고 합니다. 피해자측에서 관리사무실로 카메라를 설치해놔도 되냐고 문의가 들어왔는데, 허락을 해줘도 문제가 없을까요?
|
2025-06-16 ㅣ 답변 1 ㅣ 조회수 30
|
지식 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