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정보 수집·이용 > 금융·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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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정보 이용 제공내역 통지수단변경에 따른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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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당사는 매년 개인정보 이용제공내역 통지를 해 오고 있는 중,
이번년도 통지매체 수단을 변경 검토중으로 관련사항 문의드립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의8(개인정보 이용내역의 통지)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제23조, 제39조의3에 따라 수집한 이용자의 개인정보의 이용내역(제17조에 따른 제공을 포함한다)을 주기적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연락처 등 이용자에게 통지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는 정보의 종류, 통지주기 및 방법, 그 밖에 이용내역 통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 내용에 대한 고시 해설서 (2020.12) 상의 4.통지주기 및 방법을 보면 통지는 서면 전자우편 팩스 등에 상응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존 당사에서는 이메일로 통지 중이었으나 관련 매체를 전자문서 혹은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통지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발송주체의 발송의무에 대한 기준을 어떻게 판단해야하는지 불분명하여 문의드리게 되었습니다.
전자문서 혹은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당사에서 통지하고자 하는 매체는 기존 당사에서 제공중인 앱을 기반으로 합니다. 앱 푸쉬 미동의 사용자나 앱을 삭제한 사용자의 경우 당사의 입장에서는 발송완료 하였더라도 실제 사용자 입장에서는 수신이 되지 않을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발송주체의 의무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수신여부를 확인 후 추가적인 보완매체를 통한 추가발송을 고려해야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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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8 ㅣ 답변 3 ㅣ 조회수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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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 정보통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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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내 개발 테스트 목적을 위한 CCTV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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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사무실 내 범죄예방 목적으로 CCTV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번에 사내 개발 테스트 목적으로 CCTV 10대를 추가 설치하고자 합니다.
설치 위치는 복도, 휴게실, 회의실 3개의 공간에 설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설치하는 목적은 개발/테스트이기에 전체 임직원에게 영상촬영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별도 동의를 받고 진행을 하면 문제가 없을까요?
우려가 되는점은 해당 개발/테스트 부서에서 목적 외 이용을 안 하겠지만, 해당 CCTV 설치 시, 임직원의 근태 역시 영상물에 담길 수 있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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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8 ㅣ 답변 3 ㅣ 조회수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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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수집·이용 > 기타 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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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명이 단체로 신청하는 입장권으로 들어오는 고객 정보활용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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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는 전시회를 유치하는 회사인데,
참가기업에서 신청하는 인원이 자기 회사의 부스를 운영하기 위해서 자신의 업체 사람들용 출입증을 신청하게 되는데,
거기서 이름 / 이메일 / 연락처 등등의 정보가 들어가게 되고, 저희 회사 전자명함 교환서비스 이용 하게되면 해당 인원이
다른 업체와의 교류시에 정보가 교환 되게되는데,
이럴때 1명이 단체로 신청하는 입장을 신청할때 어떤 개인정보 제공 / 수집동의 를 받아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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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8 ㅣ 답변 3 ㅣ 조회수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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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처리위탁 및 영업양도 > 정보통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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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정보처리 위수탁 보안점검 불응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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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위탁사로서 수탁업체의 개인정보보호 현황관리 보안점검을 서면으로 요청했으나 장기간 불응할 경우
어떠한 법적 제재가 부과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당사 또한 연 1회 이상 관리 감독의 의무를 전부 이행하지 못하게되는 상황이 발생하는게 맞겟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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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8 ㅣ 답변 4 ㅣ 조회수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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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파기 > 정보통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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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표시 광고에 대한 기록으로 남겨야 하는 정보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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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통해 보관해야 하는 정보 중 '표시ㆍ광고에 관한 기록'이 무엇을 말하는 건가요?
행태정보를 통한 맞춤형 광고만 해당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외에도 해당되는 것이 있다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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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7 ㅣ 답변 4 ㅣ 조회수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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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수집·이용 > 정보통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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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탈퇴 회원의 개인정보 보관 가능 여부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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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홈페이지를 운영 중입니다.
회원 탈퇴할 경우 모든 정보를 즉시 파기하여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서비스 부정 사용(욕설, 홍보 글 작성) 사례 방지를 위해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내용에
부정 사용자의 경우 최소한의 개인정보(ex, 휴대폰 번호 또는 CI)만 탈퇴 후 일정기간(최소 1년) 보관하는 조항을 추가한 뒤,
부정 사용자가 탈퇴 후 서비스 재가입이 불가능하도록 정책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사용자의 사전 동의를 받았다는 가정하에서 탈퇴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관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부정 사용자가 탈퇴 후에도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해서 삭제 요구가 들어온다면,
해당 정보에 대해 삭제의 의무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사전 동의를 받은 것을 근거로 삭제하지 않고 서비스 이용에 제한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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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7 ㅣ 답변 4 ㅣ 조회수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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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 기타 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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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공기관 범죄경력 조회 시 제공 동의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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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공기관에서 채용을 진행하려는데 범죄경력을 조회하려고 합니다.
저희 기관은 법령에 의하여 민감정보를 수집이 가능하기 때문에 별도의 동의 없이 범죄경력을 조회하는 것은 가능한 상태입니다.
여기서 질문드리고 싶은 부분은, 범죄경력을 조회하려면 경찰청에 지원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범죄경력을 조회해야 합니다.
범죄경력을 조회하기 위해 경찰청에 지원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상황에서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에 범죄경력을 수집한다 명시하고 수집 근거 게시를 하면 되나요?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에 범죄경력을 수집한다 명시하고 수집 근거 게시 및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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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6 ㅣ 답변 4 ㅣ 조회수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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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수집·이용 > 정보통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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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카톡 알림도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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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홈페이지에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후 개인, 민간인에게 문자메시지로 처리내역 등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문자메시지가 카톡 알림보다 비싸서
카톡알림으로 내용을 전송하려고 하는데요. 카톡알림에 대해 별도 동의를 받아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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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6 ㅣ 답변 3 ㅣ 조회수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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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 기타 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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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파견근로자에 대한 개인정보처리자의 관리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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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취급업무를 수행하는 개인정보취급자는 파견/시간근로자/정직원 상관 없이 동일하게 개인정보처리자는 관리를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A회사에서 B회사로 파견된 홍길동은 개인정보 취급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B회사에서는 정직원과 동일하게 관리 업무를 해야 할 것 입니다.
그런데 홍길동을 파견한 A회사에서는 홍길동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상 어느 범위까지 관리되어야 할까요?
(A회사에서는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하지 않기 때문에 홍길동에 대한 관리 의무(개인정보보호법상) 없는걸까요?
또 이러한 경우 A회사는 개인정보처리자인가요?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니면 홍길동에 대한 관리 의무(개인정보보호법상)도 없어 보이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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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6 ㅣ 답변 3 ㅣ 조회수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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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 금융·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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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Toss에서 주민등록증 식별 관련 AI학습에 주민등록증 데이터를 사용했다고 하는데 수집목적 외 사용에 해당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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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Youtube에서 Toss에서 A.I를 활용하여 주민등록증 진위여부 식별하는 기술을 개발하면서 주민등록증 데이터를 활용하였다는 내용을 보았는데
실제 회원정보를 그대로 사용한걸로 보여서 수집 목적 외 사용에 해당하는 내용이 아닌가 해서 질문 글 올립니다.
해당 영상 링크는 https://youtu.be/9JGZxmZxAAM?si=OvqzxrUo9WFKQi9p 다음과 같습니다.
그외에 A.I 가 학습하는 과정에서 어떤형태로든 재가공되거나 새롭게 생성된 개인정보에 대해서도 보안이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해당 내용이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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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6 ㅣ 답변 3 ㅣ 조회수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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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