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정보 처리위탁 및 영업양도 > 정보통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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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정보처리방침 내 위탁업무 목적 및 범위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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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개보법 제26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처리방침 내 위탁 업무 내용과 수탁자를 기재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정보주체가 언제든지 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때 위탁업무 내용을 기재할 때 얼마나 구체적으로 업무 내용을 기재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위탁업무 내용에 관련 서비스명까지 특정하여 기재할 경우 위탁사의 특정서비스에 대한 사업관련 정보가 노출될 수 있어 특정 서비스명이 아닌 서비스 종류(예: Gaming 관련 서비스 기술 지원)로 분류하여 기재하여도 무방할까요?
개인정보처리방침 작성지침 p.23(2022.3.)에서도 위탁하는 업무 내용을 기재하라고 가이드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안내가 없어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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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3 ㅣ 답변 1 ㅣ 조회수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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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관리 > 정보통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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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신동의 등 처리 결과의 통지 방법 적절성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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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보통신방법 시행령 제62조의2에 따른 수신동의 등 처리 결과의 통지방법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불법스팸방지안내서(제5차) 34p를 보면,
홈페이지나 휴대전화 앱 등에서 수신 거부시 이를 즉시 처리 한 후 팝업 형태로 통지할 수 있습니다(안내사항 모두 포함).
처리 결과를 즉시 처리한 후 팝업이 아닌 마이페이지(회원정보)에 안내사항을 모두 포함하여 게시하는 것으로 갈음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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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3 ㅣ 답변 1 ㅣ 조회수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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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유형 > 기타 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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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정보처리방침 궁금한 사항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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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개인정보처리방침 작성시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A라는 주 사이트가 있고, B라는 A사이트에서 주관하는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신청하는 도메인주소가 다른 다른 페이지가 운영 되고 있습니다.
B사이트에 개인정보처리방침은 기재 되어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A사이트 개인정보처리방침 중 개인정보의 처리목적과 처리 및 보유기간,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부분에
B사이트와 관련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과 처리 및 보유기간,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을 기재해야되는 부분인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예를 들어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에
서비스명 처리목적 개인정보처리사이트
B 서비스 신청을 위해 xxxx.kr
이런식으로 B사이트 관련 내용을 기재를 해야되는건지 안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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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3 ㅣ 답변 1 ㅣ 조회수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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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제3자 제공 > 기타 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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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보험 가입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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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직원들의 보험을 가입하기 위해서 보험사에 직원들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제 3자 제공인가요 아님 보험사랑 회사가 위수탁 관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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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3 ㅣ 답변 1 ㅣ 조회수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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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수집·이용 > 보건·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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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병원에서의 민감정보 수집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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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병원에서는 개인정보 이용 및 수집 동의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 같은데요.
보통 병원에 가서 진료를 본다는 것 자체가 서비스 이용에 필수적이기 때문에 해당 건에 대해서는 별도의 동의를 받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료 정보는 민감정보에 해당할텐데, 이에 대한 동의도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한다면, 어떤 형태로 받는 것이 적절한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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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3 ㅣ 답변 1 ㅣ 조회수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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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수집·이용 > 정보통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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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홍보 수신동의 및 수집·이용 동의서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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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학교 재학생에게 학교 소식 안내(홍보포함) 및 공지사항 전달하기 위해 수신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영리 목적의 홍보x)
아래와 같이 학교 소식 안내 및 홍보 수신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와 홍보 수신동의를 동시에 받으려고 하는 데,
동의를 동시에 받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 지 궁금합니다.
- 아래 -
1. [선택] 학교 소식 및 공지사항 안내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OO학교에서 학교 소식을 안내해드리는 목적으로 이용하고자 합니다. 원하지않을 경우 동의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 수집·이용 목적 : 000
- 수집 항목 : 000
- 보유 및 이용기간 : 000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안내 서비스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2. [선택] 학교 소식(홍보 포함) 및 공지사항 수신 동의
전자적 전송매체를 통해 학교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수신할 수 있습니다.
본 수신동의항목은 선택항목이므로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에도 기존 서비스 이용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다만 거부시 동의를 통해 제공 가능한 각종 홍보 및 정보 안내를 받아 보실 수 없습니다.
본 수신 동의를 철회하고자 할 경우에는 000를 통해 언제든 철회 요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소식 수신에 동의하십니까? ㅁ동의 ㅁ동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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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3 ㅣ 답변 1 ㅣ 조회수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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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수집·이용 > 기타 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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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 이용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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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시 법정대리인 동의 관련 질문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에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는 경우를 제1호에서 제7호까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2023.12.29.에 공개한 [개인정보 보호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안내] p.5에는
법 제15조제1항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더라도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고,
p.5 [사례2]에서는 “인터넷서비스 이용을 위해 회원가입을 요청한 정보주체와의 이용계약 체결을 위해
이름, 연락처, 생성 아이디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를
법 제15조제1항 제4호 “정보주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해당되어
동의가 없어도 가능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 제22조의2(아동의 개인정보 보호) 제1항에서 “개인정보처리자는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동의를 받아야 할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조항 문구상 “이 법에 따른 동의를 받아야 할 때에는” 법정대리인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어
위의 [사례2]의 경우 인터넷 서비스 회원 가입시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면,
만 14세 미만 아동의 경우에도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인터넷 서비스 회원 가입이 가능한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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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3 ㅣ 답변 2 ㅣ 조회수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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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파기 > 정보통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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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휴면 회원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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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면 회원 전환 n년 후 파기가 회사 방침입니다.
하지만 파기를 진행하지 않아 보유 기간이 지난 휴면회원 정보가 있습니다.
방침에 있는 기간이 지난 휴면 회원도 일반회원으로 전환해도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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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3 ㅣ 답변 2 ㅣ 조회수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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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수집·이용 > 기타 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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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결제 및 상담글 작성 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여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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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문에 기반이 되는 현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회원가입 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필수) 부분에
콘텐츠 구매 및 이용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사전 동의 관련된 문제로
해당 내용을 지우고자 합니다.
현재 이벤트 및 개인정보 수집이 필요한 서비스들은 별도의 동의를 받고 있으나,
결제(주소 및 카드정보 등) 및 상담글 작성의 경우 동의를 받고 있지 않았습니다. (결제 시 PG사 팝업을 통한 수집 동의는 받습니다.)
결제 및 상담글 작성 시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4호"에 따라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될 것으로 생각되고,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니 해당 화면에 "제15조 제1항 2호"에 대한 고지를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현 상태 그대로(동의를 받고 있지 않는 상태)
회원가입 동의 시 콘텐츠 구매 및 이용에 대한 내용을 지워도 될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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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3 ㅣ 답변 1 ㅣ 조회수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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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제3자 제공 > 기타 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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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민감정보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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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학에서 개인정보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중에 장애학생 여부가 있는데 해당 정보도 제3자 제공을 하게 될 경우
민감정보라서 별도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 민감정보 제3자 제공 동의 <- 이런 식으로 받으면 될까요?
혹시 장애학생에게만 동의를 받는건 안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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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3 ㅣ 답변 1 ㅣ 조회수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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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