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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지식 관련 질문과 답변 목록 표입니다.
개인정보 파기 > 정보통신
Q. 휴면 회원 파기
휴면 회원 전환 n년 후 파기가 회사 방침입니다. 하지만 파기를 진행하지 않아 보유 기간이 지난 휴면회원 정보가 있습니다. 방침에 있는 기간이 지난 휴면 회원도 일반회원으로 전환해도 괜찮을까요?
2024-01-23 답변 2 조회수 43
개인정보 수집·이용 > 기타 분야
Q. 결제 및 상담글 작성 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에 기반이 되는 현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회원가입 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필수) 부분에 콘텐츠 구매 및 이용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사전 동의 관련된 문제로 해당 내용을 지우고자 합니다. 현재 이벤트 및 개인정보 수집이 필요한 서비스들은 별도의 동의를 받고 있으나, 결제(주소 및 카드정보 등) 및 상담글 작성의 경우 동의를 받고 있지 않았습니다. (결제 시 PG사 팝업을 통한 수집 동의는 받습니다.) 결제 및 상담글 작성 시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4호"에 따라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될 것으로 생각되고,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니 해당 화면에 "제15조 제1항 2호"에 대한 고지를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현 상태 그대로(동의를 받고 있지 않는 상태) 회원가입 동의 시 콘텐츠 구매 및 이용에 대한 내용을 지워도 될지 문의 드립니다.
2024-01-23 답변 1 조회수 22
개인정보 제3자 제공 > 기타 분야
Q. 민감정보의 범위
안녕하세요 대학에서 개인정보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중에 장애학생 여부가 있는데 해당 정보도 제3자 제공을 하게 될 경우 민감정보라서 별도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 민감정보 제3자 제공 동의 <- 이런 식으로 받으면 될까요? 혹시 장애학생에게만 동의를 받는건 안될까요..?
2024-01-23 답변 1 조회수 31
개인정보 처리위탁 및 영업양도 > 경영·사무
Q. 위수탁 계약서의 계약기간 기재 시
안녕하세요, 늘 감사드립니다. 표준 위수탁 계약서에서는 위탁업무 기간 기재를 1) 제4조(위탁업무 기간) 계약기간: 20xx. x. x. ~ 20xx .x.x. 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2) 계약기간: 기본계약의 기간과 동일하며 기본계약의 유효여부에 따른다. 3) 계약기간: 계약체결일~ 20xx. x.x. 2), 3) 과 같이 적어도 되나요?
2024-01-22 답변 1 조회수 20
개인정보 수집·이용 > 기타 분야
Q. 회원 가입 시 개인정보 미동의
안녕하세요 개인정보보호법 15조 1항 내용 중 '4. 정보주체와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항목 중 '불가피하게'라는 내용을 삭제하여 회원가입 시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처리방침에 기재를 해도 된다고 들은 것 같습니다. 지금 시행해도 문제가 없는지 아니면 이후 가이드나 내용을 좀 더 기다려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2024-01-22 답변 1 조회수 45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 기타 분야
Q. 개인정보 위험 관리 의무
안녕하세요.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를 잡고 있는 중인데, 위험 관리 또는 위험도 분석은 꼭 해야하나요? 또한 위험관리와 위험도 분석은 다른건가요??
2024-01-22 답변 2 조회수 25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 교육·사회복지
Q. 공공기관 내 북카페의 CCTV 별도 설치 및 운영 관련
안녕하십니까. CCTV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한 외부업체에서 공공기관의 1층 공간 일부에 대한 사용 허가를 받아 북카페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 때 공공기관에서 청사 내부에 설치하여 운영 중인 CCTV와는 별개로, 외부업체가 북카페 내부에 CCTV를 독립적으로 설치하여 운영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024-01-22 답변 1 조회수 12
기타 유형 > 기타 분야
Q. 재위탁사 동의 및 점검을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라 '수탁자는 위탁받은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위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는 내용이 추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기존에 계약이 되어 있던 재수탁사도 확인후 동의를 다시 받아야 하나요? 그리고 법령에 '처리하는 자(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다시 위탁받은 제3자를 포함하며, 이하 “수탁자”라 한다)' 라고 처리하는 자를 '수탁자'로 표한하고 있는데 이렇게 된다면 다시 위탁바은 제3자 즉 재수탁사도 기존 수탁사가 점검 및 교육을 해야 하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4-01-22 답변 1 조회수 59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 정보통신
Q. 녹취시스템 수탁사 로그인 관련
안녕하세요. 항상 도움 받고 있습니다. 외부 SaaS형태 등의 녹취시스템을 도입하고자합니다. 외부의 서비스다보니 해당 녹취시스템에도 유지보수용 관리자 계정이 존재할텐데요. 해당 관리자 계정을 삭제하고, 저희측에서 별도의 계정을 생성하여 녹취시스템사에 지급하고자합니다. 만약 저희 동의 없이, 저희측에서 생성하여 녹취시스템사에 지급한 ID가 아닌 당사 직원의 계정 패스워드를 해당 녹취시스템사에서 알아내어 당사의 임직원 계정에 동의 없이 무단으로 로그인을할 경우 어떤 사항이 법에 위배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해당 사항을 계약 시,독소 사항에 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01-22 답변 2 조회수 52
기타 유형 > 기타 분야
Q. 개인정보 이용 내역 통지 의무
안녕하세요 개인정보 이용 내역 통지는 1년에 1회씩 연락처가 존재하지 않은 정보주체를 제외하고 모든 정보주체에게 통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번 개인정보 시행령 개정 내용 중 '통지에 대한 거부의사를 표시한 정보주체'에 대해서는 통지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렇다면 정보주체에게 통지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 할 수 있도록 별도 통지에 대한 동의/비동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4-01-20 답변 1 조회수 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