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정보 파기 > 금융·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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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파기 분리보관 관련하여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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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와 관련하여 문의합니다.
내부정책에 의해 개인정보 보유기간은 거래종료후 5년으로 정하였습니다.
동의서 서식을 통해 abcde 라는 개인정보 항목을 수집하고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습니다.
상황:
정보주체가 해당서비스를 탈퇴합니다.
해당일 시점으로 회원테이블에서 분리보관합니다.
이때, 분리보관 사유는 동의받았을때 명시한 것과 같이
보유기간이 거래 종료 후 5년으로 아직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Q. 분리보관사유가 다른법령에서 명시한 경우가 아닌
보유기간이 남아 있기때문에 보유를 해야한다면
분리보관을 해도 무관한지 궁금합니다.
Q. 수집한 정보들 중 일부 개인정보 항목(cde)들이
고객정보 테이블 외 다른 디비에도 존재합니다.(기록 등을 위해)
이경우 해당 정보도 모두 분리보관시켜야하는지
고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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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7 ㅣ 답변 2 ㅣ 조회수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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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수집·이용 > 기타 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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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MBTI 검사 결과서의 개인정보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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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명의 MBTI 검사결과서를 지출결의 증빙자료로 제출하고자 합니다.
1. MBTI 자체가 개인정보에 해당될까요?
2. MBTI 검사결과서가 개인정보에 해당될까요? 결과서에 생년월일, 성별, 검사일이 포함되기는 합니다.
3. 검사결과서를 증빙자료로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 검사결과서를 제출하신 분들께 별도의 수집동의서를 받는 것이 좋을까요?
증빙자료 목적으로 제출한다고 구두로 설명하고 받은 상황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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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6 ㅣ 답변 2 ㅣ 조회수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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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 정보통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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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1문의 페이지 소스보기 시 개인정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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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1:1문의 창에서 페이지 소스보기 시, 개인정보가 확인되어 문의드립니다.
소스보기를 통해 확인되는 정보는 문의자의 이름, 휴대폰번호, 이메일주소입니다.
이는 홈페이지 소스코드 보안설정 미흡사항으로 보여져 수정예정이나,
이 부분이 개인정보보호법 중 어느 항목의 위반인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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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5 ㅣ 답변 2 ㅣ 조회수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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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파기 > 경영·사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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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원천징수영수증 및 지급명세서 제출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5년이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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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의무자(공공기관,기업 등)가 각종 수당지급(강사료, 자문료, 원고료 등)시
「소득세법」에 명시된 원천징수영수증 및 지급명세서 제출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등을 수집할 수 있는데요
「개인정보보호법」의 관점에서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하는 시점을
「국세기본법」 제85조의3(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에 의거하여
원천징수영수증 및 지급명세서 제출 후 5년으로 하는게 맞을까요?
추가로 직원들의 개인정보(특히 주민등록번호)도
「국세기본법」 제85조의3(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에 의거하여 5년 후 파기가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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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2 ㅣ 답변 1 ㅣ 조회수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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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제3자 제공 > 기타 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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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유재산관리업무 수행을 위한 개인정보의 목적 외 3자제공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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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e나라재산 포털에서는 "2022년 국유재산 불법사용 집중신고기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ㅇ URL: https://www.k-pis.go.kr/selectNtcList.do?pageNo=1
집중신고기간이 종료되면 e나라재산 포털을 통해 신고된 내역을
"2022년 국유재산 불법사용 집중신고기간 운영"의 주체인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에 제공할 예정인데요
이것이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 제2항
ㅇ 제2호,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ㅇ 또는, 제5호,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
에 포함되어 목적외3자 제공이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관련법령은 국유재산법 제72조(변상금의 징수), 제74조(불법시설물의 철거) 등이 있고
국유재산 관리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의 운영근거로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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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1 ㅣ 답변 2 ㅣ 조회수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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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정의 > 기타 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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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공기관 민원처리중 개인정보 및 제3자 제공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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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개인정보 판단 여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민원인이 구청에 민원을 제기하여, 담당부서에서 해당 민원내용을 업체에게 공문으로 전달하는 과정에서
김OO(xx구 xxx로5번길12) << [성과 주소를 기재(이름과 동.호수는 없음)] 이렇게 보냈습니다.
이 사항을 후에 민원인이 정보공개 청구하며 공문을 발견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항 및 제7조 위반의 판단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민원인의 성과 주소(동 호수 제외)의 정보를 가지고 특정인을 지칭하는 개인정보로 볼수있는지에 대한 여부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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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1 ㅣ 답변 1 ㅣ 조회수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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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 경영·사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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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명함 속 개인정보에 대한 개인정보 유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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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명함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거래업체 담당자의 명함을 사무실 책상 위에 방치하는 것에 대해 개인정보 유출 및 안전성 미확보 여부
1-1. 만약 명함을 사무실 책상 위에 방치하는 것이 개인정보 유출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거래업체 담당자의 명함 속 연락처를 메모하여 사무실 책상 위에 방치하는 것에 대해 개인정보 유출 및 안전성 미확보 여부
2. 본인의 명함을 사무실 책상 위에 방치하는 것에 대해 개인정보 유출 및 안전성 미확보 여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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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9 ㅣ 답변 1 ㅣ 조회수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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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수집·이용 > 기타 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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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령정보를 받지 않는 사이트(서비스)의 경우 만14세미만 법정대리인 동의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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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서비스에 대해 홍보를 목적으로
본인인증 서비스 없이 이름, 휴대폰번호, 거주지 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연령정보를 받지 않기 때문에 해당 이용자가 만14세 미만인지 여부를 알 수 없는데
이러한 경우 법정대리인 동의 여부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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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9 ㅣ 답변 2 ㅣ 조회수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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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수집·이용 > 경영·사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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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특별 휴가 청구를 위해 증빙서류로 재산 관련 서류를 제출할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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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제공하는 특별 휴가 중 이사를 위한 특별 휴가가 있으며, 회사에서는 해당 휴가 신청 증빙자료로 직원들에게 전입신고서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입신고서 제출이 여의치 않은 경우에 전월세 계약서 혹은 매매 계약서를 그 증빙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에게서 이러한 증빙 서류를 받아 특별 휴가 대상의 유무를 확인하는 사항이 개인정보 처리에 해당되는 지,
해당된다면 개인의 재산 정보를 담고 있는 이 계약서들이 민감정보로 분류되어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지 문의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직원들에게서 개인 정보 제공 동의서를 받고 있으며 동의서에는 직원 복지를 위한 목적으로 개인 정보 제공에 동의한다는 문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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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9 ㅣ 답변 1 ㅣ 조회수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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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수집·이용 > 기타 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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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정보(인사정보) 보유기간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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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근거하여 근로기록 (근로계약 및 경력증명등)은 3년간 보관입니다만,
HR 업무상 관련 개인정보는 퇴사일자 단위로 3년으로 유지하지 않고, 년단위로 기준으로 하여 파기하고 있습니다.
하여 실제 퇴사일자에서 3년 보다 보관일수가 몇개월 더 보관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도 위반 사례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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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9 ㅣ 답변 1 ㅣ 조회수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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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