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정보 제3자 제공 > 금융·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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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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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제3자 제공 동의를 받았으면,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자에게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방법이 명시되어있는 법령이나 시행령이 있는지 궁금합니다(예, 파일로 제공, api로 제공, 개인정보 제공을 위한 솔루션 사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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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1 ㅣ 답변 2 ㅣ 조회수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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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파기 > 기타 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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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이트 내 회원탈퇴 안내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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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사이트는 회원탈퇴를 하기 힘들도록 혹은 찾기 힘들도록 숨겨놓는 경우가 꽤 보이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인 위반 사항이 없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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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1 ㅣ 답변 3 ㅣ 조회수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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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관리 > 기타 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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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친목 도모를 위한 단체 운영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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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개인정보 보호법 제58조(적용의 일부 제외)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동창회, 동호회 등 친목 도모를 위한 단체를 운영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제15조, 제30조 및 제31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위 조항에 따르면, 친목 도모를 위한 단체 운영 시, 수집 동의와 처리방침 공개 의무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되어있습니다.
회사에서는 퇴직자들의 친목 도모를 위한 모임을 운영하고 있고, 해당 단체 회원가입을 위한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이름,연락처,메일 등 수집)
<질의>
1) 친목 도모 단체 운영을 위한 홈페이지에 회원가입 시 수집.이용 동의나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하지 않아도 되는걸까요?
2) 개인정보 이용.제공 내역 통지 예외 중 하나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인데, 마찬가지로 위 규정이 있으므로 통지 예외에 해당할까요?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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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1 ㅣ 답변 4 ㅣ 조회수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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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제3자 제공 > 교육·사회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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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차관리 외주업체에 근태 점검을 위한 입,출차 기록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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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처에서 근태 점검을 위해 주차관리 외주업체에 입출차 기록을 요청할 때
개인정보 동의서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 주차관리 외주업체는 총무처에서 계약
- 주차관리 외주업체는 구성원들한테 정기주차권 결제 시 정기권등록, 주차단속 문자, 사고 및 행사 시 연락용,
경찰서 공문 요청 시에만 개인정보를 활용한다는 동의를 받고 있음.
- 인사처가 총무처를 통해 입출차 기록을 요청하였더니, 주차관리 업체에서 개인정보 동의서를 요구하는 상황.
질문) 인사처가 근태관리 고유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요청하는 것인데도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동의서가 필요한지
- 특정 정보주체인 경우(날짜 상관 없이)
- 전체 직원의 입출차 점검인 경우(분기, 반기 등 정기적 점검을 한다는 가정)
질문) 인사처가 감사팀에 요청하여 감사 부서에서 해야 되는건지.
질문) 주차관리 외주업체는 인사처/감사팀/총무처의 요청에도 정보 제공 의무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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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30 ㅣ 답변 3 ㅣ 조회수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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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제3자 제공 > 경영·사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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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원격 프로그램 이용을 위한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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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은
직원들에게 고객들의 홈페이지 민원 처리를 목적으로 원격 프로그램(팀뷰어 등)을 통해 고객의 화면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사항에 해당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회사를 추가해야 되나요?
추가로 법으로 명시된 개인정보 외에 폐사에서 자체적으로 생성한 정보(주문 정보 등)을
이용하는 행위는 별도의 동의가 없어도 무방한 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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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30 ㅣ 답변 2 ㅣ 조회수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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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수집·이용 > 기타 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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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법제32조 개인정보파일의 등록 및 공개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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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변경된 개인정보 보호법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먼저 저는 공공기관에서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개정시행된 법 제32조제2항제4호에서는, '일회적으로 운영되는 파일 등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낮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하여는
같은 조 제1항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파일 미등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정보파일이란, 아래 내용으로 시행령에서 정의되었습니다....
1. 회의 참석 수당 지급, 자료ㆍ물품의 송부, 금전의 정산 등 단순 업무 수행을 위해 운영되는 개인정보파일로서 지속적 관리 필요성이 낮은 개인정보파일
2.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로서 일시적으로 처리되는 개인정보파일
3. 그 밖에 일회적 업무 처리만을 위해 수집된 개인정보파일로서 저장되거나 기록되지 않는 개인정보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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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 1호와 3호에 해당하는 예시가 무엇이 있을지 궁금해서 의견을 여쭙고자 합니다.....
(질문1)
- 수집 목적: 오프라인 박람회, 대면행사 등의 참가자들에게 상품 발송
- 수집 항목: 이름,휴대전화번호 수집
- 보유 기간: 6개월
: 이 경우, "물품의 송부"과 관련하여 1호로 해석 또는 "일회적 상품 발송"과 관련하여 3호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질문2)
- 수집 목적: 뉴스레터 발송
- 수집 항목: 이름, 이메일
- 보유 기간: 뉴스레터 거부 시 까지
: 이 경우, "자료의 송부"와 관련하여 1호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질문3)
- 수집 목적: oooo 업무 관련 비상연락망 (기관에는 비상연락망이 너무도 많기에...)
- 수집 항목: 이름, 소속, 이메일, 휴대전화번호
- 보유 기간: 담당자 변경 시 까지
: "공공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로, 2호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추가로, 공공기관은 비상연락망이 정말 많더라구요....
이 때, 이 모든 비상연락망을 정보주체 동의를 바탕으로 수집해야하는게 맞나요?...
같은 회사 직원은 그렇다 쳐도... 다른 회사 또는 협력업체 직원들한테도 매번 동의를 받아야 하는건지... 궁금하네요...
당연히 판례가 나오거나, 유권해석 등을 받아야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답변주시는 전문가분들의 생각이 궁금해서... 문의 남깁니다..
미리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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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30 ㅣ 답변 1 ㅣ 조회수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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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제3자 제공 > 정보통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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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앱 가입시 제 3자동의 별도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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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앱 가입 시, 개인정보처리방침 전문이 아닌,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로 주요 내용만 고지해야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제 3자동의'와 '위탁동의'부분은 별도로 동의를 받아야 하는 부분인지 문의드립니다.
특히, '제 3자 동의'는 필수적으로 동의 받아야 하는 상황에 있고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 받는 항목과 동일한 항목을 수집합니다.
가입시 별도로 노출해야 하나요?
다른 앱의 경우,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로 동의 받고, 하단에 '개인정보처리방침' 버튼을 누르게 하여 노출받는 방식도 있던데
이렇게 해도 되는건가요?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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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30 ㅣ 답변 2 ㅣ 조회수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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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제3자 제공 > 정보통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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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광고성문자 전송에 따른 안내문자 발송 관련 문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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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성문자 전송에 따라 2년마다 수신동의 여부를 안내하고 있는데,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62조의3 1항을 보면 "매 2년이 되는 해의 수신동의를 받은 날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매 2년이 되는 해라고 되어있는데, 수신동의 날로부터 1년이 지나고나서 수신동의 여부 안내를 하면 안되는것인가요??
2022년 06월에 수신동의를 받은 경우, 2년이 되는 해라고 한다면 2024년도인데 꼭 2024년도 01월이 도래해야만 발송해야하는 것인가요?
2023년도 12월에 발송해도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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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30 ㅣ 답변 2 ㅣ 조회수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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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파기 > 정보통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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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정보 보존(분리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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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탈회한 고객의 개인정보와 관해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 분리보관을 해야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전자상거래법에 의한 보존은 동법 시행령에 명시된 내용과 같이 탈퇴/탈회하지 않은 회원과 분리하여 보관하도록 명시되어 있어,
분리보관이 필요하다는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다만, 통신비밀보호법 제15조의2(전기통신사업자의 협조의무)에 따라 3개월간 서비스 이용기록
위치정보법 제16조(위치정보의 보호조치 등)에 따른 위치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사실 확인자료
위의 2가지 사항에 대해 고객이 탈퇴/탈회하게 되면, 분리보관을 해야하는 것인지 질의 드립니다.
추가적으로 쇼핑몰 관련 탈퇴/탈회 시 분리보관 해야하는 법령 등이 있는 경우 정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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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30 ㅣ 답변 2 ㅣ 조회수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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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제3자 제공 > 정보통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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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여행자 단체 보험 가입 시, 개인정보 제3자 제공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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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기존 저희 고객을 대상으로
A업체 상품(여행자 단체 보험) 가입을 시켜줄 때,
제3자 제공 동의를 받아야 될까요?
저희가 수집한 개인정보를 A 업체에게 제공을 해줍니다.
'단체 보험 가입'인 경우에는 제3자 제공 동의를 안받아도 된다는 말을 본 것 같아서.. 헷갈려서 문의드렸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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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9 ㅣ 답변 2 ㅣ 조회수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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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