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유형 > 경영·사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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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정보 처리방침, 이용약관 개정본 표기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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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처리방침, 이용약관 전체 개정본에 대한 표기 의무가 있나요?
예를 들어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2024.05.01, 2024.05.10, 2024.05.18, 2024.05.30 이렇게 네 차례에 걸쳐 개정본이 있을 때 최신 개인정보 처리방침에는 이 네 가지의 개정본을 모두 보여줘야하나요?
이용약관도 동일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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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9 ㅣ 답변 1 ㅣ 조회수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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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유형 > 경영·사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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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마케팅 수신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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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를 진행하면서 해당 학회와 관련된 이벤트를 홍보하기 위하여 가입한 회원들에게 문자 발송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 때에 별도의 마케팅 수신 동의를 받고, 문자로 이를 안내한 뒤에 홍보해야 하나요?
아니면 해당 학회와 관련된 이벤트 등은 별도의 마케팅 수신 동의없이 모든 회원에게 문자를 발송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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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9 ㅣ 답변 1 ㅣ 조회수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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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수집·이용 > 건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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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분양정보에 대하여 가명정보로 수집 및 과학적 방법에 의한 통계분석시 동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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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논문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질문을 드리습니다
1. 목적 : 아파트 분양계약서상의 불특정 정보를 이용하여 AI를 활용한 통계적 분석을 하기 위함
2. 수집되는 정보 및 방법
: 실명정보는 삭제, 성별, 나이, 거주지 동(아파트는 아파트명까지만)주소, 분양받은 사실 여부 정도 등 실체를 확인할 수 없는 정보 등을 수집하고
실제가 누구인지 확인되는 성별, 주민등록번호, 기타 신용을 확인하는 정보 등은 수집하지 않음.
3. 사용방법 : 데이터베이스화 하여 구매력을 판단하는 지수를 산출하고, AI를 통해 과학적인 방법으로 예측 부동산시장을 분석하고 예측하는데에
학술 목적으로만 활용
4. 질의사항 : 1~3번의 사항으로 가명과 과학적 방법으로의 실증에 활용하고자 하는 것임으로 개인신용정보법상 별도의 동의, 활용에 대한 동의가 필요없는 것으로
법령에서 조사되는 바, 가지고있는 실수령자에게 제외된 정보를 받아 분석하고자 함.
이렇게 하면 법규를 준수한 것이지요? 가능한지 확인차 여쭈어봅니다. 답변에 미리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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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9 ㅣ 답변 2 ㅣ 조회수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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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유형 > 정보통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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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관련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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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표준 개인정보보호지침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2조(개인정보 보호지침)에는 다음과 같이 나와있습니다.
제12조(개인정보 보호지침)
①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기준, 개인정보 침해의 유형 및 예방조치 등에 관한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이하 "표준지침"이라 한다)을 정하여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그 준수를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2.4>
이 때, 준수를 '권장'하고 있으므로 법적 의무가 없는 부분인가요 ??
예시)
표준 개인정보보호지침 제10조(개인정보의 파기방법 및 절차)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보유 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가명정보의 처리 기간 경과,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로부터 5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 파기 시 '지체없이'의 기준을 5일로 간주함
표준 개인정보보호지침 제20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공개)
① 개인정보처리자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지속적으로 게재하여야 하며,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되, 글자 크기, 색상 등을 활용하여 다른 고지사항과 구분함으로써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처리방침이라는 명칭 사용 및 강조표시
표준 개인정보보호지침 제21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및 시행의 시기, 변경된 내용을 지속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며, 변경된 내용은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변경 전ㆍ후를 비교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처리방침 개정 시 공지(신구대조표 등)
상기 3가지 항목 등은 보호법 및 시행령에는 나타나있지 않는데, 단순히 '권장'이지 법적 '의무'사항은 아닌걸까요 ?
강조표현 등은 법적요구사항으로 알고 있었는데, 검토하다보니 단순 '권장'항목으로 보여, 다른 분들의 의견이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이렇게 판단하는 부분이 맞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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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9 ㅣ 답변 2 ㅣ 조회수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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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 여행·숙박·음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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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육아휴계실에 내부 CCTV설치 건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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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공건물내부에 별도로 마련된 육아휴계실이 있습니다.
육아휴계실 내부에 cctv설치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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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9 ㅣ 답변 2 ㅣ 조회수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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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 정보통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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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용자가 입력한 데이터를 문서화해서 관공서로 제출할 경우 주의사항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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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 홈페이지에서 로그인한 사용자들에게 개인정보를 입력받고 (이름,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신분증 사본 등)
이 데이터를 자동으로 문서화해서 관공서 등에 제출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려 합니다.
제출 즉시 모든 데이터는 삭제되고 서버에 개인정보 관련 데이터는 남기지 않는데요.
이러한 내용을 개인정보 입력하는 페이지 상단에 노출하는데,
이밖에도 조치해야 할 부분이나 주의사항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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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9 ㅣ 답변 1 ㅣ 조회수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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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수집·이용 > 기타 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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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집 이용 동의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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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기관에서 지원사업 신청 관련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를 받는데,
목적 중 하나가 관련 지원사업 홍보 목적이 있습니다.(홍보 목적 동의는 선택동의사항입니다.)
명시된 목적이
"A기관의 지원사업 홍보"가 아닌 "지원사업 홍보"면
해당 지원사업은 A기관에서 하고 있는것만 가능한지
아니면 다른 기관인데 A기관에 부탁해서 지원사업 홍보 문자를 보내달라고 할 때 핸드폰번호를 이용해도 되는걸까요,,?
안되는 것 같긴 한데 정확한 근거를 어떻게 찾아야할지 모르겠습니다.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주체 자체는 A기관이기 때문에 관련 홍보도 "지원사업 홍보"라고만 써있더라도 A기관것만 가능하다라는 식의 근거가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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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8 ㅣ 답변 2 ㅣ 조회수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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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관리 > 보건·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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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정보파일 등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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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개인정보파일 등록대상 관련 문의드립니다.
개인정보파일로 등록되어 있는 자료를 소속기관에서 다운받아 개인 PC에 저장하여 업무를 진행하는 있는 경우,
해당 파일을 사용중인 기관에서 추가 등록해야 하나요? 아니면 등록 없이 안전성 조치 후 사용하고 활용 목적이 끝나면 파기하면 되나요?
* 시스템의 경우 관리 권한은 없고 사용할 수 있는 권한만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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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8 ㅣ 답변 1 ㅣ 조회수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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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유형 > 보건·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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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정보처리방침 오프라인 공개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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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개인정보처리방침 오프라인 공개의 경우에 관련해서 여쭙고 싶은게 있어 질문드립니다.
병원에 인터넷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이 없어 사업장 등의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는 경우(오프라인 공개)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어떻게 표기해야 하나요?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24.4월 개정)' 파일을 참고하였는데 오프라인으로만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이전 버전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파기하지 않고 별도 보관하여 정보주체가 요청하는 경우 열람 또는 제공하는 방법 등 이용하라고 되어있는데 위 경우도 오프라인으로만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로 생각해도 될까요?
해당 항목에 '이전 버전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파기하지 않고 별도 보관하고 있으며, 정보주체가 요청하는 경우 열람 또는 제공합니다.'라고만 표시하여도 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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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8 ㅣ 답변 1 ㅣ 조회수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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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주체 권리 > 정보통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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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정보 열람 삭제 요청이 들어올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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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쇼핑몰을 운영 중인 회사의 개인정보 관련 업무를 준비 중인 사람입니다.
개인정보의 열람 및 정정·삭제 요구와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1.회원데이터에 대한 개인정보 열람 요청이 들어올 경우 정확한 사유화 개인정보 항목에 따라서 데이터를 추출하여서 보여주면 되는 건지 개인정보처리 시스템에 권한을 부여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2.특정 회원이 요청한 개인정보 삭제에 대하여 확인 요청이 들어올 경우 삭제 결과는 어떻게 확인 시켜주면 되나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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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8 ㅣ 답변 1 ㅣ 조회수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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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