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유형 > 정보통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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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정보 처리방침 관련 과태료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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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개의 항목을 어길 경우 과태료가 어떻게 처리 되나요?
예를 들어, 개인정보 처리 목적이 없으면 1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나오고,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나옵니다.
여러 개를 어기면 과태료가 합산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가장 높은 과태료로 갈음되나요?
그런데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 자도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나오는데, 개인정보 처리방침 자체가 없으면 당연히 처리 목적도 없고, 보유 기간도 없을 수 밖에 없잖아요.
그래도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만 나오나요? 아니면 다른 사항들 다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과태료가 합산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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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0 ㅣ 답변 2 ㅣ 조회수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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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 정보통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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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접근통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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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6조 1항, 2항 질문입니다.
제6조(접근통제)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 권한을 인터넷 프로토콜(IP) 주소 등으로 제한하여 인가받지 않은 접근을 제한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취급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려는 경우 인증서, 보안토큰, 일회용 비밀번호 등 안전한 인증수단을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자가 아닌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경우 가상사설망 등 안전한 접속수단 또는 안전한 인증수단을 적용할 수 있다.
질문입니다.
외부에서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고,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취급자가 접속하는 컴퓨터의 IP가 등록되어 있으며, SSL과 사용자 계정(id/pw)으로 접속하는 경우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가 된건가요?
추가적으로 인증서, 보안토큰, 일회용 비밀번호 등의 인증수단을 적용해야 하나요?
SSL은 가상사설망 등 안전한 접속수단에 해당 되는지도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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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0 ㅣ 답변 2 ㅣ 조회수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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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 경영·사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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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 시 개인정보 수집 동의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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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드론의 경우, 개인정보포털에 촬영사실을 사전에 공지하면 되는데
일반 디지털 카메라로 사진, 영상을 촬영하는 경우에는 촬영사실 안내 및 정보주체 동의를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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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05 ㅣ 답변 1 ㅣ 조회수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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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 정보통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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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영상정보처리기기 사전 의견 수렴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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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공기관 운영 담당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건으로 문의를 드립니다.
제23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에 따르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에
이해관계인 수렴을 받아야한다고 되어있습니다.
해당 관련해서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즉 녹화되는 카메라로 생각하고 이해관계인들의 수렴을 받으면 될까요?
녹화기기는 상관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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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05 ㅣ 답변 2 ㅣ 조회수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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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수집·이용 > 기타 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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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대1 문의 하기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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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 홈페이지 내 1대1 문의하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대1 문의 하기는 로그인을 수행해야지만 1대1문의가 가능합니다.(비회원 1대1 서비스 이용 불가)
이름은 고정되어 있으나 핸드폰번호, 이메일주소는 직접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다른 사람의 정보 입력 가능(필수 값))
이 때 동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회원 가입 시 동의서에 상담 목적을 포함(기재)하여 이름, 핸드폰번호, 이메일주소에 대한 동의를 받고 있는데,
이렇게 동의를 받아도 될지 혹은 1대1 문의하기 시 하단 또는 상단에 동의서를 추가하여 동의를 받아야 할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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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04 ㅣ 답변 2 ㅣ 조회수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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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제3자 제공 > 보건·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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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정보 제3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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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가 많으십니다, 개인정보 제3자 제공과 관련해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1) 회사 직원 채용 시 임용후보자 범죄전력 조회르르 위해 경찰서에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저희 회사 업무 목적으로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제3자 제공 대장을 작성해야 하나요 ?
2) 공공기관의 경우 매해 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현황 파악을 해야하는데
이 경우 대장도 매해 새로 받아놔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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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04 ㅣ 답변 1 ㅣ 조회수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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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수집·이용 > 정보통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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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사 앱을 통해 타회사 서비스 회원가입 제공 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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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A 회사 앱을 통해 B 회사 서비스를 위한, B 회사 회원가입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입력하는 경우
A 회사 앱에서는 개인정보 동의서는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예시) 아래 처럼 받아도 될까요?
- A 회사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B회사에 입력하는 개인정보)
- B 회사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원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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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04 ㅣ 답변 3 ㅣ 조회수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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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제3자 제공 > 교육·사회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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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졸업앨범 사진 공개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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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 아버지 졸업사진을 자식들이 공개 요청하였습니다.
이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을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거치면
공개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런데 아버지 개별 졸업사진은 따로 없고 단체사진 뿐이라
단체사진 열람 시 다른 졸업생들의 동의없이 열람할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학교 역사관이 있는 경우
학교 역사관 내에 있는 졸업사진, 앨범은
불특정 다수에게 오픈되어 열람할수 있도록
전시하는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역사관이 관람이 가능하다면
사진이나 앨범도 보고 열람인이 열람 과정에서
사진을 찍는 등 취득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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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04 ㅣ 답변 2 ㅣ 조회수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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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수집·이용 > 기타 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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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필수 동의와 선택 동의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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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개인정보 수집 시 필수동의와 선택동의의 혼동으로 문의 드립니다.
현재 회원가입 시 개인정보 수집을 받고 그에 대한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택항목을 기입한 후에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를 할 경우 선택항목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이는 동의받는 순서를 변경하여 선택항목을 노출/비노출 하도록 할 수 있겠으나
이벤트 페이지의 경우 이러한 부분이 1개의 페이지로 이루어져 있다보니 문제가 있는 상황입니다.
문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선택사항에 대한 텍스트를 입력하였으나, 선택항목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저장을 하면 안되는건가요?
2. 개인정보는 최소한의 수집을 해야하지만, 선택항목도 필수동의 항목으로 포함시키고 원래 선택항목은 빈칸이어도 넘어갈 수 있게 할 경우
문제가 있을까요?
3. 둘 다 문제라면 어느방법으로 수집받으면 좋을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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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03 ㅣ 답변 2 ㅣ 조회수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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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수집·이용 > 기타 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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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정보 동의서 변경 시 이전 동의자에 대한 고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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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는 한 직원 입니다.
내부 임직원에 대한 개인정보 동의서를 검토하는 도중 퇴직 시 선택적 수집 동의가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선택 수집 동의서 중 보유기간이 법 기준에 충족시키지 못한 사항이기에 개선을 하고자 보유기간을 변경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여기서 동의서 보유기간이 변경되었다면 이전에 동의한 임직원들에게 고지를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 임직원들의 개인 메일은 보유하고 있지 않아 만약 고지해야 한다면 SMS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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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03 ㅣ 답변 3 ㅣ 조회수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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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