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Q&A
개인정보 관련 궁금증을 자유롭게 질문하고 답변하며,
이를 통해 개인정보 지식을 쌓고 의견을 소통하는 공간입니다.
HOME 지식마당 지식 Q&A

지식 Q&A

유형
분야
개인정보 관련 궁금한 내용을 자유로운 형식으로 등록하시면 각 분야의 전문가들의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정부기관의 공식답변이 아님에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전체 1525건
최신순 | 조회순| 답변순
개인정보 지식 관련 질문과 답변 목록 표입니다.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 기타 분야
Q. 개인정보 접속기록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내에서, '개인정보 접속기록 페이지'에 대해서도 접속기록을 남겨야하나요?
2024-03-26 답변 2 조회수 41
개인정보 수집·이용 > 여행·숙박·음식
Q. 고객이 멤버십카드 포인트 거래내역 조회를 요청하는 경우 동의서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고객 멤버십포인트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객이 영업장에 와서 자신의 멤버십번호를 알려주면서 포인트거래내역(사용, 적립, 사용장소, 금액 등)을 조회 요청을 하는데요, 1) 이때, 고객으로부터 동의서를 받은 후 거래내역 조회업무를 해야하나요? 2) 만약, 동의를 받게 된다면 수집항목으로 멤버십번호, 포인트거래내역 둘 다 적어야 하는지, 멤버십번호만 수집항목으로 적어도되는지 궁금합니다. (포인트거래내역은 고객조회용으로 저희가 수집, 이용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03-26 답변 1 조회수 24
개인정보 수집·이용 > 정보통신
Q. 악성 URL 검사 기능 앱 제공시 개인정보 수집동의 항목 확인 요청의 건
안녕하세요, 악성으로 의심되는 URL을 수집하여 분석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 앱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실제로 악성 URL 검사하는 기능은 다른 회사에서 제공하는 API로 연동해서 확인하고, 저희 회사 데이터베이스로 저장할 예정입니다. 피싱 사이트 신고 기능, 오탐 신고 기능 사용 시 별도의 회원 정보는 수집하지 않고, 단순 URL 주소(필수), 피싱 사이트에 대한 간략한 정보(이용자가 입력, 선택항목) 만 수집하여 API 연동을 통해 분석 제공 업체에 전송해서 피싱 사이트 여부 점검 후 해당 업체 DB에도 저장되고, 회신받아 저희 회사 DB에도 각각 저장되는 경우로 보시면 됩니다. 1. 수집하는 항목 URL(필수), 피싱 사이트에 대한 설명(선택)을 개인정보로 보아야 하나요 ? 별도의 이용자와 매핑될 만한 정보는 수집, 이용하지 않습니다. 2. 개인정보가 맞다면, API 제공 업체로 보내는 제3자 제공 동의를 같이 받아야 할까요 ?
2024-03-25 답변 1 조회수 20
개인정보 수집·이용 > 기타 분야
Q. 프리랜서(개인사업자) 계약 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 작성 여부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상담원 업무를 위해 개인 사업자(프리랜서) 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현재 상담원 계약을 위해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에 이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를 받고 있습니다. (성명, 연락처, 임금 지불을 위한 주민등록번호 및 계좌번호 등) 하지만, 한편으로는 사업과 관련된 정보로 개인정보로 판단하지 않아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가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고 프리랜서 및 개인 사업자의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되니, 사업과 관련된 정보더라도 예외로 봐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의견 부탁 드립니다.
2024-03-25 답변 2 조회수 36
개인정보 처리위탁 및 영업양도 > 정보통신
Q. 개인정보 위수탁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공공기관 근무자입니다. 개인정보 위수탁 관련 문의가 있어 질문드립니다. 기관에서 결재 검증 솔루션을 사용하여 해당 업체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해당 솔루션에 전자적 데이터(본인 인증, 결재 데이터)를 넘겨 이 결재 데이터 맞는지 확인 후 기관으로 해당 여부만 답변 받는 식으로 프로세스가 진행됩니다. 이럴 경우에 위수탁 계약서를 작성하고, 해당 업체를 관리·감독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해당 업체 사람이 처리하는 것이 아닌, 솔루션을 사용하는 것이니 위수탁이 아닐까요?
2024-03-25 답변 1 조회수 38
개인정보 수집·이용 > 기타 분야
Q. 만 14세 미만 법정대리인 동의 방법 관련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만 14세 미만의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하기 위해서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2(아동의 개인정보 보호)제4항에 따라 시행령 제17조의2(아동의 개인정보 보호)에서 정하고 있는 동의 방법을 채택할 수 있는데요. 아래 시행령 제17조의2(아동의 개인정보 보호)제1항제1호의 방법(문자메시지로 알리는 방법)을 채택한다고 할 때, 법정대리인의 휴대전화번호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기존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게 되면 오발송으로 동의를 받았다고 할 수 없을텐데 이와 같은 상황을 헷징하기 위해서는 주기적으로 법정대리인의 휴대전화번호 최신화를 챙겨봐야 할까요? 아니면 휴대번화번호 변경과 무관하게 동의받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전문가분들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제22조의2(아동의 개인정보 보호)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동의를 받아야 할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법정대리인이 동의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해당 아동으로부터 직접 수집할 수 있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만 14세 미만의 아동에게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사항의 고지 등을 할 때에는 이해하기 쉬운 양식과 명확하고 알기 쉬운 언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동의 및 동의 확인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의2(아동의 개인정보 보호)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법정대리인이 동의했는지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1. 동의 내용을 게재한 인터넷 사이트에 법정대리인이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고 개인정보처리자가 그 동의 표시를 확인했음을 법정대리인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알리는 방법
2024-03-25 답변 2 조회수 39
개인정보 수집·이용 > 건축
Q. 계약 위임 시 대리인 정보 수집 동의 필요 여부
안녕하세요, <배경> 1. 아파트 분양 계약 시 직접 계약이 어려운 경우 위임장을 받아 대리인이 대신 계약을 체결 2. 계약 체결 및 계약금 입금 후 환불 필요 시 환불 계좌 신청서를 작성 <질의> 1. 위임장에 기재하는 대리인의 개인정보(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관계, 신분증 사본) 수집 동의 필요 여부 2. 환불신청서에 작성하는 환불계좌 정보(예금주, 입금은행, 계좌번호, 통장사본) 수집 동의 필요 여부 아래 법 제15조 제1항 4호를 근거로 동의를 예외해도 되는지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4호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4. 정보주체와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감사합니다.
2024-03-25 답변 1 조회수 15
개인정보 수집·이용 > 보건·의료
Q. 개인정보 수집 항목 범위
의약품 임상연구 참여 중 개인정보 동의서 개인정보 항목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개인정보 항목에 [나이]로 명시하고 있으나 실제 수집하는 항목은 [생년월일]입니다 업체에서는 생년월일을 수집하여 해당 정보를 기반으로 나이를 계산하여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으로 개인정보 동의서에 명시된 나이 항목은 생년월일 데이터와 일치하여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업체의 해석이 타당한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4-03-25 답변 2 조회수 19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 기타 분야
Q. 수탁사의 신분증 사본 정보 영구보관
안녕하세요 이벤트 업무를 위탁한 업체에서 당첨자 중 제세공과금 처리를 위해 당첨자의 신분증 사본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원천세 신고 처리를 위해 수집하는 것은 업무상 이해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수탁사 측에서 추후 해촉 증명서 발급 및 원천징수 영수증 발급 요청을 위해 신분증 정보를 영구보관 한다고 합니다. (원천세 신고는 수탁사 회계팀에서 업무를 하고 있음) 이 때 신분증(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에 대한 정보를 영구보관해도 되는지 여부와 위탁사 입장에서 수탁사에게 해당 건에 대한 제제를 해도 될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4-03-25 답변 1 조회수 32
개인정보 파기 > 기타 분야
Q. 불법사이트에 있는 개인정보
제 이름과 전화번호가 유출되어서 불법사이트에 제 명의로 가입되었는데 전 그 사이트의 존재도 아이디,비번도 모릅니다. 얼마 전에 사이트에서 전화와서 알았어요. 혹시 이게 기록이 남아서 나중에 문제가 된다거나 그 사이트에 저장된 제 개인정보를 처분할 방법이 없을 까요?
2024-03-24 답변 1 조회수 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