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정보 수집·이용 > 금융·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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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재화나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판매를 권유하기 위해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받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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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으로부터 상품소개 등 "재화나 서비스 홍보 및 판매 권유"에 해당하는 마케팅 동의를 받으려 합니다.
이때 세부 목적별로 구분된 동의가 이루어져야 할지
아니면 큰 범위에서 "재화나 서비스 홍보 및 판매 권유"에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가지 마케팅 목적에 대한 동의를 한 번에 받을 수 있는지
저는 세부 목적별로 구분된 동의가 이루어 져야 한다 생각하는데,
찾다보니 아래와 같이 한 번에 받아도 된다는 내용을 보고 문의 드립니다.
--내용--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 제1항은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각각의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각각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로 ‘제15조 제1항 제1호(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에 따라 동의를 받는 경우’, ‘제17조 제1항 제1호(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따라 동의를 받는 경우’ 등과 더불어 ‘재화나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판매를 권유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를 들고 있습니다(같은 항 제1호, 제2호 및 제7호).
그런데 위 제1호의 경우, 통상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얻을 때, ‘수집ㆍ이용’의 다양한 목적을 나열한 후 해당 목적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관한 동의를 받을 뿐, 각각의 목적을 나누어 별개의 동의를 받지는 않습니다. 이는 제2호의 경우, 즉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을 위한 동의를 받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제7호의 경우에도, 여러 개인정보 처리 목적이 ‘재화나 서비스 홍보 및 판매 권유’의 범주에 포함된다면 그 세부 목적별로 구분된 동의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본건의 경우 마케팅동의의 동의서에 다양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목적이 기재되어 있으나, 이들 목적은 모두 ‘재화나 서비스 홍보 및 판매 권유’라는 보다 큰 범주의 목적에 포섭됩니다. 이는 ‘사은품 발송’ 목적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사은품 발송’ 목적에 관하여서만 마케팅동의의 동의서 상 다른 목적들과 구분하여 별도의 개인정보 처리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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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3 ㅣ 답변 1 ㅣ 조회수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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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제3자 제공 > 기타 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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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영상정보 제공에 관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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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에서 관리하는 CCTV 영상을 수사 목적으로 경찰서에서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정보주체가 대리인을 통해 해당 영상을 달라고 "경찰서에" 요청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19조 예외조항(정보주체가 동의한 경우)에 해당하여 해당 영상을 경찰서에서 대리인에게 제공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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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3 ㅣ 답변 1 ㅣ 조회수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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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관리 > 경영·사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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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정보 항목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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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 홈페이지는 회원가입이 없습니다.
대상자가
<서면>으로 서비스를 신청하고,
그 결과에 대해 <홈페이지>에서 조회를 해야하는데,
개인정보 유출때문에 고민이 많습니다.
신청대상인 자녀이름, 자녀생일(출생월일), 신청은행, 신청자명(가운데 마스킹처리)
이렇게 개인정보가 있는데,
혹~시 유출 될 경우에도 문제가 생길까요?
SSL을 적용하고 웹방화벽도 있지만, 해킹의 문제는 늘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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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2 ㅣ 답변 1 ㅣ 조회수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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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제3자 제공 > 기타 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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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정보처리방침에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작성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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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방침에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 3자 제공은 사업수행을 위한 목적 범위 이내로 제공하는 경우와
목적 외로 제공하는 경우 가 있는데,
개인정보처리작성 지침이나 타기관 사례를 봐도 명확하지 않아 문의 드립니다.
법 제17조에 의한 목적 이내와
법 제18조에 의한 목적 외 전부 포함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기재애햐 하는 것인지
아니면 목적 외만 기재하면 되는 것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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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2 ㅣ 답변 1 ㅣ 조회수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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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 보건·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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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영상촬영실(CT, MRI 등)에 CCTV를 설치 운용시 환자동의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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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촬영실(CT, MRI 등)에 CCTV를 설치하여 운용 중 입니다.
해당 영상에 대해서 일절 저장하지 않으며 촬영 시 낙상 등 환자 안전을 위해 설치 운용 중 입니다.
이러한 경우 정보주체의 별도의 동의를 받는게 맞을까요?
영상촬영실은 비공개된 장소이며 불특정 다수가 출입하는 곳은 아닙니다.
영상촬영을 예약한 환자만 출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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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2 ㅣ 답변 1 ㅣ 조회수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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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 정보통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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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용자 개인정보 동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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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하 기업의 실적들을 통합으로 관리하기 위한 인트라넷을 구축하고 운영하려고 합니다.
이때 산하 기업에 각 1개의 ID 및 PW를 부여하고 기업 인적사항(간단한 설립일, 대표자명, 기업주소, 기업대표연락처)과 매월 직원 이름, 재직,퇴직,육아휴직 날짜를 취합 받을때 개인정보동의가 필수인가요?
내부 인트라넷으로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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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2 ㅣ 답변 0 ㅣ 조회수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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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수집·이용 > 정보통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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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업체의 담당자 정보 제공 시 수탁사 점검 필요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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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와 같은 업무를 하는 업체 담당자 연락처를 다른 고객센터에게 업무에 의해 연락처를 공유할 경우에도 해당 업체 담당자에게 개인정보 수집 동의와 위수탁 계약, 수탁사 점검이 필요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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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2 ㅣ 답변 0 ㅣ 조회수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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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수집·이용 > 기타 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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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대한 재동의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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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당사가 서비스 중인 쇼핑몰의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 사항의 내용 중 아래와 같이 문구를 "광고성 정보"에서 "마케팅 정보"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기존에도 "광고성 정보(마케팅 등)"이라고 안내가 되어 있던 부분인데 기존 동의 고객에 대해 재동의가 필요한 사항일까요?
<기존>
구분 처리항목 목적 보유기간
광고성 정보 이름, 생년월일, 성별, 제품 및 서비스 안내, 회원탈퇴 시 혹은
(마케팅 등) 휴대폰번호, 이메일, 제품에 프로모션 및 이벤트 정보 안내, 광고성 정보 수신
수신 관한 정보, 구매 및 고객 맞춤 마케팅/판촉 관련 안내, 동의 철회 시까지
서비스 이용 내역 그룹사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광고성 정보 전달 및 안내
<변경>
구분 처리항목 목적 보유기간
마케팅 정보 이름, 생년월일, 성별, 제품 및 서비스 안내, 회원탈퇴 시 혹은
수신 휴대폰번호, 이메일, 제품에 프로모션 및 이벤트 정보 안내, 마케팅 정보 수신
관한 정보, 구매 및 고객 맞춤 마케팅/판촉 관련 안내, 동의 철회 시까지
서비스 이용 내역 그룹사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마케팅 정보 전달 및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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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1 ㅣ 답변 0 ㅣ 조회수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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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제3자 제공 > 정보통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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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공기관 정보공개청구 CCTV 열람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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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자체 공공기관 cctv 열람 담당자입니다.
저희 기관에 방범용 cctv열람을 개인적인 사유로 정보공개 신청이 들어오는데 자주 들어오는 몇가지에 대해서 질문드리고자합니다.
1. 택시분실물관련
민원인이 택시를 현금으로 결제하고 택시에 소지품을 나두고 내려 택시번호를 알고싶다고 열람문의가 많이 오는데 이런경우
택시번호를 알려줘도되는지?
2. 차량물피도주관련
주차된 차량 물피도주 관련으로 cctv열람 정보공개청구가 가장 많이 들어오는데 이럴경우 본인소유의 차량이외 나머지 정보에대해 마스킹처리를 하고나가고 있습니다. 마스킹할때 다른 차들의 차량번호만 가려야하는지 차종 자체도 알아볼수없도록 차량자체를 마스킹처리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3. 정보공개청구시 열람기간이 긴 경우 거절가능한지?
분실물 관련이나 물피도주관련으로 요청이 오는경우 언제 일어났는지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열람기간을 길게 잡아서 정보공개를 청구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경우에 수사기관이 아닌데 많은 열람기간을 다 확인하여 알려줘야하는지?
4. 분실물이나 차량물피도주 등 경찰에서 정보공개청구를 먼저하고 오라고하는데 이것이 맞는행위인지?
5.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경우 때문에 애매한 경우가 많습니다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경우를 어디까지 봐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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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0 ㅣ 답변 0 ㅣ 조회수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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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처리위탁 및 영업양도 > 경영·사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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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직원의 사원증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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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직원의 사원증을 제작하기 위해 A사에 맡기려고 합니다. 이건 개인정보 처리 위탁인지, 제공인지 혹은 해당되지 않는지 질문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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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0 ㅣ 답변 1 ㅣ 조회수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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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