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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지식 관련 질문과 답변 목록 표입니다.
개인정보 제3자 제공 > 기타 분야
Q. 개인정보 판매 가능 여부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현재 자사에서는 현재 타사와의 제휴를 통한 맞춤형 광고 사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저희가 보관하고 있는 광고식별자 정보와 장바구니 물품 정보와 같은 행태정보를 판매하려 하는데, 이런 경우 이용자들의 동의가 필요할지/필요하다면 마케팅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고지 후 동의를 받는다면 문제가 없을까요? (개인적으로는 광고식별자와 함께 활용되어 식별이 가능할 만한 다른 개인정보의 제공 없이 광고식별자만 제공하는 경우도 개인정보로 봐야할지 애매한 부분이라고 느껴집니다.) 또한 광고 식별자 대신 암호화 된 전화번호(제휴사 측에선 복호화 불가)와 같은 정보와 함께 행태정보를 넘긴다고 해도 별도의 동의가 필요할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2024-07-10 답변 2 조회수 47
개인정보 제3자 제공 > 여행·숙박·음식
Q. 고객과의 상담내용(이메일. 녹취)의 국외 이전
안녕하세요, 유렵에 본사를 둔 유럽 기업의 한국 법인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8(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근거하여, 회사의 개인정보처리방침에는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대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근거로 개인정보를 국외로 제공, 처리 위탁, 보관 등의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각 고객에게는 이전되는 항목, 국가, 시기 등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8 제2항에 따라 관련 내용을 공지하고, 사전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관하여 다음의 사항을 문의드립니다. 첫째, 고객상담직원과 고객과의 상담 내용(예: 이메일, 녹취 등)이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둘째, 위 내용이 개인정보에 해당할 경우, 고객으로부터 별도의 국외 이전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마지막으로, 이러한 내용의 국외 이전에 대한 규정 또는 가이드라인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4-07-10 답변 3 조회수 76
개인정보 정의 > 정보통신
Q. 정보공개청구 관련
정보공개청구로 본인(정보공개청구인)이 제출했던 서류를 공개해달라고 정보공개청구가 들어왓는데 해당 서류에는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이름, 주민번호, 주소)가 있습니다. 다른사람의 개인정보도 본인(정보공개청구인)이 작성한겁니다. 본인이 작성해서 제출한 서류인데, 다른사람의 개인정보를 지우고 줘야하나요? 아님 그냥 신청서 그대로 드려도 되나요?
2024-07-10 답변 1 조회수 34
개인정보 수집·이용 > 경영·사무
Q. 취업플랫폼을 사용하여 지원자를 받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방침 내 '입사지원 및 인재풀 지원' 항목 기재
회사가 '사람인'이나 '잡코리아'같은 취업플랫폼을 통해 입사지원자의 입사지원서를 받아서 면접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채용이 진행이될때, 회사의 공식홈페이지에 개시된 '개인정보 보호방침' 페이지에 '입사지원 및 인재풀 지원'에 대한 정보를 표시하는것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및 관련법률을 기반한 의견을 듣고싶습니다. 회사 공식홈페이지를 통해 지원자를 받아 사내 서버에 입사 지원자의 개인정보가 저장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보호법에 기반하여 개인정보보호방침에 '입사지원 및 인재풀 지원'에 대한 내용을 기재해야할까요? 아니면, 채용플랫폼을 통해 '입사지원 및 인재풀 지원'이 이뤄질 경우에도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취급되어 개인정보 보호방침에 기재가 필수일까요?
2024-07-10 답변 2 조회수 57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 경영·사무
Q. 개인정보 위수탁 시 민감정보 동의와 관련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기업 임직원의 개인정보를 위탁 받아 처리하는 업체 입니다. 임직원의 개인정보 중 민감정보 제공 동의를 미리 기업에서 받은 상태라면 저희 수탁업체는 위수탁 계약에 따라 별도의 민감정보 제공 동의를 받지 않고 기업에서 제공 받은 동의 내용을 가지고 민감정보 처리를 해도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2024-07-10 답변 1 조회수 49
개인정보 제3자 제공 > 기타 분야
Q. 민원 신고를 위한 CCTV 영상 제공
안녕하세요. 민원처리를 담당하는 공무원입니다. 신고자는 자신 영업장(동물위탁관리업장)의 CCTV에 찍힌 타인의 불법행위(개목줄 미착용 위반)를 신고하였습니다. CCTV에 포함되었던 내용은 - 차량번호 - 법 위반사실(개목줄 미착용) - 위반자 2명과 개 1마리 입니다. 이 경우 신고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문제되지 않는것인가요? 위반자에게 계도 및 처분을 하고싶으나 개인정보보호법 문제로 시비가 생길까봐 여쭤봅니다.
2024-07-09 답변 2 조회수 64
개인정보 수집·이용 > 정보통신
Q.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개보법 제15조제1항제4호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4. 정보주체와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재 서비스 페이지에 채널톡 서비스를 추가하려고 합니다. 채널톡을 통한 문의 시 서비스 회원에 대한 문의, 비회원에 대한 문의를 분리해서 개인정보를 수집 받으려고 합니다. 1. 서비스 회원의 경우 '정보주체와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거나 요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해' 동의 없이 개인정보 수집이 가능할까요? 아니면, 이메일 주소를 필수로 연락가능한 전화번호를 선택으로 수집하고 있으니 선택 정보만 동의 받아 수집해야 될까요? 2. 비회원의 경우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이나 요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한 사유'로 동의 없이 개인정보 수집이 가능할까요?
2024-07-09 답변 1 조회수 79
개인정보 파기 > 정보통신
Q. 온라인 판매 플랫폼사인 수탁사에 개인정보 파기 요청 및 자료 보존 관계법령 등
저희 회사가 한 온라인 판매 플랫폼과 위수탁 계약을 맺고, 해당 플랫폼을 이용해서 온라인으로 물품판매 하는 사업을 일정기간 진행했었는데요. 이번에 해당 사업을 종료하기로 하여, 플랫폼사(수탁사)에 저희 고객 개인정보 일체를 저희 회사로 전송하고 개인정보 파기를 요청하려고 해요 여기에서 궁금한것은 해당 플랫폼사(수탁사)도 전자상거래법 등 관련법령의 기록 보존 의무로 인해 파기를 수행할 수 없는 이유가 있을까요?
2024-07-09 답변 1 조회수 50
개인정보 수집·이용 > 기타 분야
Q. 개인정보 수집활용에 대한 동의 시 서명 생략부분
개인정보 수집 시 홈페이지에서 개인정보 수집 활용 동의서를 다운받아 문서 작성 후 서명을 받아야하는데, 출력 및 스캔이 힘든 환경입니다 이러한 환경이다보니, 동종업체 개인정보 동의서를 하단에 "자필서명을 생략하여 제출하여도 위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이라는 문구를 추가한 후 특정 메일로 개인정보 수집 활용동의서를 받는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형식으로 개인정보 동의서 제출형식을 사용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2024-07-09 답변 2 조회수 61
개인정보 정의 > 정보통신
Q. 개인관련정보 정의
안녕하세요 항상 개인정보에 대해 많은 궁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안내서 2024"를 참고하여 업무에 참고하여 사용하는데 개인관련정보에 정의에 대해 구글링을 하다가 일본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질문) 1. 개인관련정보의 정의가 일본의 개인정보보호 관련법에 의거해서 우리나라에서도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한가요? 2. 정부에서도 이처럼 해외법을 참고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 편인가요? 개인관련정보처럼 비슷한 사례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항상 좋은 정보를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2024-07-09 답변 1 조회수 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