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정보 수집·이용 > 기타 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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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만 14세 미만 법정대리인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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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4세 미만 법정대리인 동의를 받을 시
신청자 정보와 법정대리인의 최소 정보를 꼭 받아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예를 들어 신청자 정보인 이름을 받고, 신청자 이름 옆에 법정대리인 서명만 받아도 무관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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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1 ㅣ 답변 3 ㅣ 조회수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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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처리위탁 및 영업양도 > 금융·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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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보험대리점 수탁사 점검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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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용정보에 대한 질의라서 여기에다가 문의하는게 맞을지 모르겠지만 혹시해서 문의드립니다.
A보험사에서 보험 판매를 위해 보험 대리점과 개인정보 위수탁 계약을 하였습니다.
이런 보험 대리점에 소속된 인원은 하나의 보험만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개의 보험사에 상품을 판매하며
여러개의 보험사 시스템 접속이 가능하며 별도 노트북이 아닌 개인 노트북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때 개인정보보호법에 근거하여 수탁사인 보햄대리점 소속 인원을 1년에 한번씩 점검해야 해야 하는지 아니면 별도 점검
예외 사항이 있을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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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1 ㅣ 답변 2 ㅣ 조회수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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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수집·이용 > 정보통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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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마케팅 활용 동의와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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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B2B 사업만 하고 있는 기업의 보안 담당자 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절차 없이 기업의 제품 설명 및 견적 문의 응대와 더불어 제품 홍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 개인정보보호법(제22조)과 정보통신망법(제50조)에 의거하여 마케팅 활용 동의와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를 모두 받아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모두 받아야 한다면
(필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선택) 마케팅 활용 동의
(선택)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
와 같이 세가지 문항으로 구성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제가 이해하는 건 마케팅 활용 동의이던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이던 용어의 차이만 있을뿐
기업에서 고객에게 자사의 제품 및 서비스 홍보를 메일/문자/전화 등의 매체로 전달하기 때문에
마케팅 활용 또는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 중 하나만 받아도 문제 없는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 두 항목이 각 법에 의거해서 별도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면
실제 행해지는 업무의 형태가 다르다고 판단하기 때문인지
아니면 사실은 동일한 형태의 업무이지만 법이 나뉘어져 있어서 그런건지 의견 구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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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1 ㅣ 답변 3 ㅣ 조회수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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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수집·이용 > 경영·사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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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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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홈페이지에서 관심고객으로 등록한 이용자들 대상으로 상품 홍보를 하려고 하는데요,
해당 메뉴는 상품 홍보 안내를 위한 연락처 수집 목적일뿐 다른 목적은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를 "필수" 동의로 받을 수 있을까요?
"선택" 동의로 하는 경우 사실상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가 없기 때문에 무의미합니다.
반드시 광고성 정보 수신동의는 "선택"으로 해야할 의무가 있는지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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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1 ㅣ 답변 3 ㅣ 조회수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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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수집·이용 > 금융·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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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정보 이용 제공내역 통지수단변경에 따른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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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당사는 매년 개인정보 이용제공내역 통지를 해 오고 있는 중,
이번년도 통지매체 수단을 변경 검토중으로 관련사항 문의드립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의8(개인정보 이용내역의 통지)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제23조, 제39조의3에 따라 수집한 이용자의 개인정보의 이용내역(제17조에 따른 제공을 포함한다)을 주기적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연락처 등 이용자에게 통지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는 정보의 종류, 통지주기 및 방법, 그 밖에 이용내역 통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 내용에 대한 고시 해설서 (2020.12) 상의 4.통지주기 및 방법을 보면 통지는 서면 전자우편 팩스 등에 상응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존 당사에서는 이메일로 통지 중이었으나 관련 매체를 전자문서 혹은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통지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발송주체의 발송의무에 대한 기준을 어떻게 판단해야하는지 불분명하여 문의드리게 되었습니다.
전자문서 혹은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당사에서 통지하고자 하는 매체는 기존 당사에서 제공중인 앱을 기반으로 합니다. 앱 푸쉬 미동의 사용자나 앱을 삭제한 사용자의 경우 당사의 입장에서는 발송완료 하였더라도 실제 사용자 입장에서는 수신이 되지 않을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발송주체의 의무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수신여부를 확인 후 추가적인 보완매체를 통한 추가발송을 고려해야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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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8 ㅣ 답변 3 ㅣ 조회수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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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 정보통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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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내 개발 테스트 목적을 위한 CCTV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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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사무실 내 범죄예방 목적으로 CCTV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번에 사내 개발 테스트 목적으로 CCTV 10대를 추가 설치하고자 합니다.
설치 위치는 복도, 휴게실, 회의실 3개의 공간에 설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설치하는 목적은 개발/테스트이기에 전체 임직원에게 영상촬영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별도 동의를 받고 진행을 하면 문제가 없을까요?
우려가 되는점은 해당 개발/테스트 부서에서 목적 외 이용을 안 하겠지만, 해당 CCTV 설치 시, 임직원의 근태 역시 영상물에 담길 수 있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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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8 ㅣ 답변 3 ㅣ 조회수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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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수집·이용 > 기타 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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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명이 단체로 신청하는 입장권으로 들어오는 고객 정보활용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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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는 전시회를 유치하는 회사인데,
참가기업에서 신청하는 인원이 자기 회사의 부스를 운영하기 위해서 자신의 업체 사람들용 출입증을 신청하게 되는데,
거기서 이름 / 이메일 / 연락처 등등의 정보가 들어가게 되고, 저희 회사 전자명함 교환서비스 이용 하게되면 해당 인원이
다른 업체와의 교류시에 정보가 교환 되게되는데,
이럴때 1명이 단체로 신청하는 입장을 신청할때 어떤 개인정보 제공 / 수집동의 를 받아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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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8 ㅣ 답변 3 ㅣ 조회수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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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처리위탁 및 영업양도 > 정보통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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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정보처리 위수탁 보안점검 불응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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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위탁사로서 수탁업체의 개인정보보호 현황관리 보안점검을 서면으로 요청했으나 장기간 불응할 경우
어떠한 법적 제재가 부과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당사 또한 연 1회 이상 관리 감독의 의무를 전부 이행하지 못하게되는 상황이 발생하는게 맞겟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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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8 ㅣ 답변 4 ㅣ 조회수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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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파기 > 정보통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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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표시 광고에 대한 기록으로 남겨야 하는 정보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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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통해 보관해야 하는 정보 중 '표시ㆍ광고에 관한 기록'이 무엇을 말하는 건가요?
행태정보를 통한 맞춤형 광고만 해당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외에도 해당되는 것이 있다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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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7 ㅣ 답변 4 ㅣ 조회수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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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수집·이용 > 정보통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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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탈퇴 회원의 개인정보 보관 가능 여부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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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홈페이지를 운영 중입니다.
회원 탈퇴할 경우 모든 정보를 즉시 파기하여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서비스 부정 사용(욕설, 홍보 글 작성) 사례 방지를 위해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내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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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하다면, 부정 사용자가 탈퇴 후에도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해서 삭제 요구가 들어온다면,
해당 정보에 대해 삭제의 의무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사전 동의를 받은 것을 근거로 삭제하지 않고 서비스 이용에 제한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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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7 ㅣ 답변 4 ㅣ 조회수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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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