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정보 정의 > 기타 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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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기명식 법인카드 결제내역도 개인정보에 해당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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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명식 법인카드의 카드번호, 결제 내역 등 관련 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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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9 ㅣ 답변 1 ㅣ 조회수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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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파기 > 교육·사회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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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보유 및 이용 기간 종료가 미도래한 개인정보를 파기도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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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근무자입니다. 기관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에서 간단한 의견을 취합하고자
성명과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하고(둘다 진위확인 기능은 없고 임의의 값을 입력가능)
필요 시 이메일까지 기입하여 글을 작성하는 게시판을 생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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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작성 시 개인정보 취급방침 안내로 아래와 같이 안내하였습니다. )
1. 수집·이용 목적: 안전 또는 오류의견 수집, 의견내용 확인, 처리결과 회신
2. 수집항목
- 필수항목 : 성명, 휴대폰번호
- 선택항목 : 이메일
3. 보유 및 이용 기간 : 3년
4. 동의 거부 권리 및 거부 시 불이익 내용: 개인정보 수집을 거부할 수 있으며, 미동의 시 안전 및 오류 의견을 제출할 수 없습니다.
5.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
- 안전 또는 오류 의견 제출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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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작성 의견도 많지 않고 게시글(허용된 관리자 2명만 확인 가능)에서 이메일과 성명을 조회할 수 있어(휴대번호는 조회되지 않음)
관리가 번거로워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더 이상 수집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글 작성 시, 보유 및 이용 기간을 3년으로 안내했는데 아직 3년은 경과하지 않은 상황인데, 수집한 개인정보를 파기하여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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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8 ㅣ 답변 1 ㅣ 조회수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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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관리 > 기타 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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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민감정보의 범위 및 처리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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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① … 민감정보를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라고 되어있고,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민감정보의 범위) 법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다만, 공공기관이 법 제18조제2항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의 해당 정보는 제외한다.
2.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라고 나와있는데, 이 때 "해당 정보는 제외한다"라는 말이 해당 정보는 민감정보로 보지 않는다는 뜻인지, 아니면 민감정보이나 예외사항으로 처리할 수 있다라고 해석해야 하는지 판단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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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8 ㅣ 답변 1 ㅣ 조회수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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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처리위탁 및 영업양도 > 정보통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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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정보 수탁사 점검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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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약회사 보안 담당자입니다.
회사에서 임상 시험을 위해 해외 업체에 개인정보를 위탁하고 있으며 위탁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상대사가 해외 업체여서 점검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한국 지사 없음)
수탁사에서 개인정보처리자 대상 진행하고 있는 교육 자료와 교육 수료증을 통해 점검을 갈음해달라 요청하였는데
교육만으로 개인정보보호법 26조 4항 위탁자는 업무 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수탁자를 교육하고, 처리 현황 점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여야 한다.
에 문제가 되지 않는지 문의드립니다.
수탁사 교육 + 점검 전부 진행해야하는것인지
수탁사 교육 OR 점검 해야하는것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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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8 ㅣ 답변 1 ㅣ 조회수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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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유형 > 보건·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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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병원 개인정보 처리방침 수집목적 작성 시 벌금 해당 기준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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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병원 개인정보 처리방침 수집목적 작성 시 벌금 해당 기준 문의드립니다.
병원 개인 홈페이지 개인정보 처리방침 내에 개인정보 목적, 항목, 보유 기간에 진료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지 않고, 홈페이지에만 관련된 내용(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관리, 마케팅 및 광고에의 활용, 등) 과태료는 받지 않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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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8 ㅣ 답변 2 ㅣ 조회수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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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제3자 제공 > 여행·숙박·음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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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법원 증거보전신청으로 인한 고객정보제공시 본인통지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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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무더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프렌차이즈 체인 음식점을 운영중입니다
민사소송관련 저희 가계를 이용하신 고객분의
CCTV영상을 제출하라는 법원의 증거보전결정문을
통지받았습니다
법원에 영상 제출시 해당고객께 개인영상정보가
제3자(법원)에게 제공됨을 통보하여야 하는지요
경황이 없어 여러곳에 전화와 검색을 해보았으나
정확한 답변을 받을 수 없어 개인정보보호 위원회에 문의 드려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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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8 ㅣ 답변 1 ㅣ 조회수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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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제3자 제공 > 교육·사회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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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교수에 대한 리뷰 공유 vs 의사에 대한 리뷰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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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 올린 질문이 '병원의 각 의사들에 대한 리뷰를 공유하는 것(예를 들면 각 의사에 대한 리뷰 평가를 공유하는 플랫폼 개발 운영)은 합법인지'에 대한 질문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 때 답변이 '특정 의사에 대한 리뷰는 개인정보이니, 해당 의사의 동의 없이 리뷰를 공유하는 것은 제3자 제공에 해당되어 합법적이지 않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대학 교수들에 대한 평가는 만연한 것으로 보입니다.
에브리타임이나 각 대학별 커뮤니티 사이트에서는 각 과목 별, 각 교수 별 평가를 많이 진행하고 있고, 김박사넷 등 교수 연구실에 대한 평가도 활발히 진행 중입니다.
그렇다면 교수에 대한 평가는 괜찮고, 의사에 대한 평가는 괜찮지 않은 법적 근거를 알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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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7 ㅣ 답변 2 ㅣ 조회수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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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처리위탁 및 영업양도 > 정보통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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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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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에 관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당사에서 사용 중인 정보시스템과 관련하여 외주 업체와 계약을 맺어 통합유지관리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당사와 외주업체 간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또한 작성).
통합유지관리 보수하는 데 단순 장비로 해서 ERP, 그룹웨어 프로그램 등은 기술지원업체(소프트웨어 제공사)가 따로 있어서 기술지원업체에서 작업, 패치 등을 지원하고 있고 실제로 프로그램 내 개인정보도 다루고 있습니다.
- 통합유지관리보수 외주업체 - 정보시스템 관리 운영(정보시스템에 대해 책임 용역)
- 기술지원업체(소프트웨어 제공사) - 정보시스템 내 프로그램 기술 지원 / 프로그램 내 개인정보 다룸
위와 같은 경우
기술지원업체(소프트웨어 제공사)가 당사와 별도로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을 맺어야 하는지? 아니면, 당사는 이미 통합유지관리 보수 외주업체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을 맺었으므로 그것으로 기술지원업체와의 위탁 계약도 갈음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도움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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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7 ㅣ 답변 1 ㅣ 조회수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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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 기타 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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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사경력자료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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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경력자료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나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에 범죄경력자료는 민감정보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오는데
수사경력자료는 민감정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넓게 봐서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것 같기는 한데 이는 해당 정보주체에게 동의를 받거나 한 것이 아닌 것 같아서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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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7 ㅣ 답변 1 ㅣ 조회수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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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제3자 제공 > 정보통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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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구분석 목적으로 정보주체가 아닌 제3자에게 영상정보 제공이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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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생이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요즘 AI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CCTV 영상정보에 대해 지능형 선별관제가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하오나, 지능형 선별관제능력이 향상되기 위해서는 많은 영상정보(상황별 영상정보 등)를 시스템에 입혀져야 능력이 향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자체 CCTV 영상정보를 연구목적으로 받을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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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7 ㅣ 답변 1 ㅣ 조회수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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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