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 경영·사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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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영상정보처리기기 안내판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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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영상정보처리기기 안내판 설치와 관련된 문의 사항이 있어서 글 남겼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4항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자는 안내판을 설치할 때,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건물 안에 여러 개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해당 시설 또는 장소 전체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지역임을 표시하는 안내판을 설치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건물의 각 출입구에서 건물 외부(외곽)을 촬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한 안내판을 설치할 때에도, 주출입구 한 곳에만 안내판을 설치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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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7 ㅣ 답변 2 ㅣ 조회수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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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제3자 제공 > 기타 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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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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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2항 2호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에서
다른 법률은 지자체의 경우 조례도 해당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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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5 ㅣ 답변 2 ㅣ 조회수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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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처리위탁 및 영업양도 > 정보통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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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정보처리위탁계약서 작성 여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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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A업체의 입장이고 B업체와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보는데... 선배 님의 고견 부탁 드립니다.
업무:A업체는 B업체의 메일 발송 서비스 기능을 이용하여 이메일을 발송(메일 주소와 메일 내용을 입력하고 발송)
B업체의 서버에 메일주소가 저장되며, 발송내역을 바탕으로 A업체에게 리포트 및 보고서를 제공
A업체의 의견 : B업체와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를 작성해야함.
B업체의 의견 : 위탁 행위로 보고 있음. 다만, 개인정보 위탁 관계가 성립하는지 혹은 위탁 계약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고 함. 이전에 계약을 체결했던 사례도 없고, 저희와 같은 문의나 요청을 해온 사례도 없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계약이 필요하다면 검토는 하겠지만 실행될지는 의문이라고 합니다.(이메일 및 문자 메시지 대량 발송 서비스의 경우 A업체가 건 당 요금을 지불하고 이뤄지는 것이므로, B업체는 단순히 제공 업체와 소비자 관계라고 본다는 설명)(B업체의 주요 고객사로 다수 대기업 49개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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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2 ㅣ 답변 1 ㅣ 조회수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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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관리 > 교육·사회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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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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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기관에서 보유 중인 개인정보파일 A와 B는 법령에 의해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하고 있고 정보주체 건수는 각각 5만건 미만이며,
그 합계는 4만건 정도로 수년 내에 5만건을 초과하게 됩니다.
이 두 파일은 하나의 시스템 아래에서 운영되고 있고요.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의 기준으로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대한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가 수반되는 개인정보파일’을 적용할 때
저희 기관의 개인정보파일 A와 B가 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주실 분들께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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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1 ㅣ 답변 2 ㅣ 조회수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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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수집·이용 > 금융·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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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담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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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웹, 앱 화면을 통해 상담 신청 페이지를 구현하려고 합니다.
수집하는 항목으로는 성명, 휴대폰번호가 있으며 수집된 정보를 이용하여 아웃바운드 업무를 수행하고자 합니다.
이 때, 개인정보수집 이용 동의를 받고 있지만 본인이 아닌 타인의 정보를 입력했을 경우를 생각해봤을 때
타인의 동의 없이 수집과 처리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업무 요건 상 휴대폰 본인인증을 구현하지 못할 경우 해당 상황에 대한 문제의 소지가 없는지,
이에 대한 대체 통제방안이 존재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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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1 ㅣ 답변 1 ㅣ 조회수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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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수집·이용 > 정보통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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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성년자에 대한 법정대리인 친권자 확인 방법 (가족관계증명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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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리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
개인정보 수집, 이용 중에
만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 동의 시
친권자(아동의 친부모나 친척 등)인지 확인해야 하나요?
다들 법정대리인 동의 시 본인 인증만 구현해놨던데
친부모인지 확인하는 방법을 추가해야 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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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31 ㅣ 답변 3 ㅣ 조회수 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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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관리 > 교육·사회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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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각 개인의 개인정보보유 여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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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hnLab EPP Privacy Managemnet 이용해 개인정보 보관 및 처리 여부를 PC상에서 알려 주는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관에서 직원들의 개인정보보유 여부 및 개인정보가 포함된 파일을 개인이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각 개인이 보유한 파일의 폴더와 파일명을 개인정보를 담당하는 관리자가 기관 게시판(직원 전체가 열람 가능)에 공개하는건 개인정보침해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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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31 ㅣ 답변 3 ㅣ 조회수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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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파기 > 정보통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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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정보주체(고객)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 수정/파기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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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 온라인 쇼핑몰
대상 : 고객문의 게시판, 1:1문의 게시판 등 고객이 직접 글 등록하는 페이지에서 계좌번호를 남겼을 때
질문 :
게시글 작성 전에 '개인정보를 남길 시 임의로 삭제될 수 있음'을 고지하나, 실제로는 고객의 요구/동의 없이는 게시글을 수정하거나 삭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주소같은 경우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계좌번호의 경우 암호화가 필요하므로 게시글을 암호화 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수동으로 암호화 처리하느라 불필요한 업무가 많기에, 아예 개인정보처리자가 게시글에 있는 개인정보를 임의 수정 or 삭제하려 하는데 문제가 있을까요?
- 단, 고객 문의에 응대 후(분쟁처리 완료) 수정/삭제를 조치하려 함. 또한 문의에 답변 시 계좌번호는 삭제조치를 고지 후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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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31 ㅣ 답변 2 ㅣ 조회수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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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 정보통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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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정보처리시스템과 비개인정보처리시스템 통합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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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웹서비스를 제공하는 A 개인정보처리시스템과, 회사 대표홈페이지 웹서버를 통합하는 사안에 대해 불가하다는 법률 근거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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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31 ㅣ 답변 2 ㅣ 조회수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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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 경영·사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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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정보 송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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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제6조 3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송수신할 때 개인정보가 담겨있는 파일(한글, 워드 등)을 암호화하지 않고 4항에 따라 저장할 때만 암호화하면 되는 것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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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30 ㅣ 답변 4 ㅣ 조회수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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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