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개인정보 관련 민원, 분쟁 등에 관한 상담사례와
개인정보 법령 해설, 가이드 등을 검색해 보실 수 있습니다.
HOME 지식마당 상담사례
상담사례
대상설명
유형설명
분야설명
인기검색어

01

대상 선택

대상설명

02

유형 선택

유형설명

03

분야 선택

분야설명

04

결과 보기

전체 상담 사례집 분쟁조정 사례집 심의·의결 결정문 법령 해설서 가이드라인 및 지침 기타 발간물
전체
전체 정보주체(일반국민) 개인정보처리자(민간) 개인정보처리자(공공)

상세설명 닫기
상담사례 정보주체 대상 설명 표
정보주체(일반국민)정보주체(「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에 따른 “정보주체”) 관련 사항
개인정보처리자(민간)민간 분야의 개인정보처리자(「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관련 사항"
개인정보처리자(공공)공공 분야의 개인정보처리자(「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관련 사항
상담사례 유형 설명 표
개인정보 정의「개인정보 보호법」상의 정의 관련 사항
개인정보 수집·이용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방법, 절차, 제한 등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제3자 제공개인정보의 제공 방법, 절차, 제한 등에 관한 사항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사상·신념, 정치적 견해, 건강 등 민감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처리위탁 및 영업양도"제3자에게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 시의 의무 등에 관련 사항
영업의 양도·합병에 따른 개인정보 이전 시의 의무 등에 관련 사항"
개인정보 관리개인정보취급자의 감독, 개인정보 처리방침 수립·공개 방법, 개인정보 관리자 지정 방법, 개인정보 유출 시의 조치 방법 등 개인정보 관리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 관련 사항
개인정보 파기개인정보 파기 시기,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정보주체 권리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 방법, 절차, 제한 등에 관한 사항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제한, 설치 시의 의무 등에 관한 사항
기타 개인정보 보호 원칙, 가명정보의 처리, 국내 대리인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
기타개인정보보호원칙, 가명정보의처리, 국내대리인의지정등에관한사항
상담사례 분야 설명 표
경영·사무인사, 복지 등 경영상에서의 개인(영상)정보 처리 관련 일반사항
정보통신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개인(영상)정보 처리 관련 사항
교육·사회복지학원, 교습소 등 교육업의 개인(영상)정보 처리 관련 사항
금융·보험은행, 보험 등 금융업의 개인(영상)정보 처리 관련 사항
보건·의료의료기관, 약국 등 보건업의 개인(영상)정보 처리 관련 사항
여행·숙박·음식여행, 숙박, 요식업의 개인(영상)정보 처리 관련 사항
건축입주자대표회의, 관리사무소, 공인중개사 등의 개인(영상)정보 처리 관련 사항
기타물류, 유통, 언론통신, 제조, 카쉐어링 등 기타 분야의 개인(영상)정보 처리 관련 사항
GDPR 등 해외의 개인(영상)정보 처리 관련 사항
※ 사례 수가 적은 항목을 기타로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