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 교육·사회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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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촬영의 지속성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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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비공개장소인 실험실에 화재 감지기 설치를 검토하면서 영상정보처리기기에 해당하는지 궁금하여 질문 드립니다.
실험실에 고정식으로 화재감지기를 설치하여 평소에는 검은 화면 상태로 식별이 불가능한 상태의 실험실 내부 화면을 촬영하다가 화재가 감지되면 실험실 영상을 식별이 가능한 상태로 촬영하는 화재감지기를 영상정보처리기기로 볼 수 있는지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정의 ①일정한 공간, ②지속적으로 설치, ③해당 공간을 지속적으로 촬영 에서 ①, ②는 해당하는데 ③부분에 대한 판단기준을 알고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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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8 ㅣ 답변 2 ㅣ 조회수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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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정의 > 정보통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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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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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상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는 사람이 신체에 착용 또는 휴대하거나 이동 가능한 물체에 부착 또는 거치(据置)하여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ㆍ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삼각대를 이용하여 영상을 촬영하고 삼각대를 접고 다른 공간으로 이동한 뒤 다시 영상을 촬영할 경우,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구분될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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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8 ㅣ 답변 1 ㅣ 조회수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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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제3자 제공 > 정보통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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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기적으로 제3자 제공을 해야 하는 경우 동의는 한번만 받아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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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서는 자격 유효성 검증을 위해서 xx공단에 주기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항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를 통해 동의를 받고 있으며, 개인정보처리방침에도 공개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연1회 주기적으로 해당 업체에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업체에서는 해당 정보를 1개월간 보관 후 파기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아래와 같이 동의를 받고 있는데요.
- 제공받는자 : xx공단
- 제공목적 : 자격 유효성 검증
- 제공 항목 : ooo
- 제공받는자의 개인정보 보유기간 : 1개월
이용자로부터 정보 제3자 제공시마다(연1회) 동의를 받는 것은 사실상 불가한데, 최초1회 동의를 받은 후 주기적으로 xx공단에 정보를 제3자 제공하고, 그때마다 공단에서는 정보제공일로부터 1개월간 보관 후 파기하는 것에 대해 문제가 없을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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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7 ㅣ 답변 1 ㅣ 조회수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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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수집·이용 > 기타 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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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로그인 기반 서비스에서의 개인정부 수집 이용 동의 안내에 대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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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자사에서는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주문 시에는 로그인이 필요하며 이후 배송 등에 필요한 정보들은 별도 안내 후 수집 동의를 받고 있는데요, (배송지, 연락처 등)
다만 저희 내부 관리자 페이지를 통해 주문 정보를 관리하는 경우, 해당 페이지에서는 주문 시 수집한 정보와 함께 주문한 이용자의 아이디가 함께 조회되고 있습니다. (아이디 검색을 통해 해당 회원의 주문 내역을 조회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로그인 한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의 경우에도 관리자 페이지에서 조회가 되는 정보라면 다른 정보들과 함께 아이디에 대한 수집 동의가 필요한 것인지, 로그인 후 이용하는 서비스 이므로 추가적인 동의는 받지 않아도 무방한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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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7 ㅣ 답변 1 ㅣ 조회수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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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 정보통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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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클라우드서비스를 통한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운영 시 망분리 및 망연계 방안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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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클라우드서비스를 통해서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고, 망분리 요건에 해당되어 망분리를 하고자 하는 경우
물리적인 접속단말을 분리하거나 VDI와 같은 논리적 방식의 망분리 방법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리적 분리를 하게되면 보안USB등을 통해 망간 자료 전송을 할 수 있겠지만, VDI환경으로 논리적 망분리를 적용하게되면 망연계솔루션을 제외하고는 망간 자료전송에 보안적인 요건을 충족하는 방법이 없는걸까요?
클라우드 환경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운영하여 망분리 및 망간 자료전송시스템 구축하신 사례가 있으시면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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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7 ㅣ 답변 2 ㅣ 조회수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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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 교육·사회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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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영상정보처리기기에 해당하는지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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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영상정보처리기기와 관련하여 여쭤보려고 합니다.
PBL 수업을 위하여 구성한 강의실 내 촬영 기기로, 강의실 모두 잠금장치로 외부인 출입은 제한되고 있습니다.
수업 진행과 발표 시연 등이 있으며, 강의자 외에도 학생들의 음성과 얼굴이 촬영될 수 있습니다.
학생들 역시 수업 상 필요한 소통 과정임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비에 대하여도 영상정보처리기기에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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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7 ㅣ 답변 1 ㅣ 조회수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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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파기 > 정보통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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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내 보관기간이 도래하기 전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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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주체에게 이벤트 제공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받습니다.
동의서 내 보관기간은 "이벤트 응모 후 6개월까지, 또는 탈퇴시 까지" 입니다.
파기주기는 매일 또는 5일 단위가 아닌, 매달 1일(한달 주기)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달 주기 파기로 인해 개인정보 보관기간이 최대 6개월이 초과되지 않도록 보관기간을 5개월로 설정하여
짧게는 5개월 길게는 5개월+30일까지 보관되도록 하였습니다.즉, 보관기간 도래 전(최대 29일~30일 전) 파기되는 개인정보도 있습니다.
이처럼 보관기간이 도래하기 최대 29일~30일 전에 개인정보를 파기하면 개인정보호법상 문제가 없는지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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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7 ㅣ 답변 1 ㅣ 조회수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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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정의 > 기타 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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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관광지 영상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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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이 많이 찾는 관광지에 CCTV를 설치하여 그 모습을 실시간 송출하고자 합니다.
(영상정보를 저장하지는 않습니다.)
1) 관광지에 홍보를 목적으로 CCTV를 설치, 촬영하는데 법적인 문제는 없을까요?
2) 그리고 영상에 관광객들의 모습이 찍힐 텐데, 얼굴을 식별할 수 없는 크기나 해상도라면 개인정보와 관련된 문제는 없을까요?
3) 얼굴을 식별할 수는 없으나 옷차림이 어느 정도 구분되게 송출된다면 이것도 개인정보라고 볼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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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6 ㅣ 답변 1 ㅣ 조회수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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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제3자 제공 > 경영·사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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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원전체 년간 개인별 급여대장 실명 제공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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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리기관은 자치구 산하 공공기관으로
자치구에서 관리 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자치구로부터 총인건비 관리 점검을 위해
임직원 전체(퇴사자 포함)의 년간 급여내역을 실명으로 제출 요청을 받았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제73조(감독 등)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의 설립 운영 등 공사의 업무를 관리, 감독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법을 근거로 실명으로 된 임직원 급여 대장을 제출 할 수 있는지 궁금해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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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6 ㅣ 답변 1 ㅣ 조회수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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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수집·이용 > 정보통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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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정보 수집의 기준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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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사에서는 자사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들을 대상으로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로그인을 한 회원들에 한해서 참여를 받고 있으며, 이벤트 참여를 위해 필요한 정보들은 따로 수집 동의를 받고 수집하고 있습니다. (연락처 등)
이 때 이벤트 참여를 위해 새롭게 수집한 정보들과 참여한 회원의 id를 같이 저장하려 한다면 id도 수집 동의를 받아야 할까요? (회원가입 시 수집하는 id의 수집 목적에 이벤트 참여가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미 로그인을 한 상태로 참여를 받는거라 추가적인 동의가 필요할지 혼동이 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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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3 ㅣ 답변 1 ㅣ 조회수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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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