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정보 처리위탁 및 영업양도 > 정보통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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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정보 이전 해석 및 고려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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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A기업에서 자동차등록번호, 차대번호를 개인정보로 취급하고
B기업에서는 위 두 가지 정보로 개인식별이 불가능 하므로 개인정보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계약상 A기업이 B기업에게 위 두가지 정보를 이전해야하는 상황인데요.
A기업은 개인정보 이전이라고 보고 개인정보보호법 제27조를 준수해야하나요?
그리고 개인정보 이전에 따른 관련 법령이 추가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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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24 ㅣ 답변 1 ㅣ 조회수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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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 기타 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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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엘레베이터 앞 CCTV 설치 문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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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에 대해 고견이 필요하여 부득이하게 문의드립니다. 바쁘시겠지만 아래 내용 확인 부탁드립니다.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가에 임차하고 있는 세대가 엘리베이터 출입 상황을 볼 수 있는 곳에 CCTV를 설치하고자 함
# 설치 목적 : 도난방지 및 범죄의 예방 목적(도난 민원 발생이 잦음, 들어올 때 소지품과 나갈 때 소지품 비교 등)
# 설치 장소 : 엘리베이터 출입을 볼 수 있는 1층에만 CCTV설치
# 문의사항
1) 정당한 권한이 있는 상가 건물주 전체에게 동의를 받았다면 권한이 생기는 건데 건물주 전체에게 동의를 받고 설치하여도 법 위반이 아닌지
2) 임차하고 있는 상가에 캡스와 같은 보안 시스템이 없음, 이럴 경우 "도난 방지 및 범죄 예방 목적"으로 CCTV설치하여도 법 위반이 아닌지
(상가 범위가 5~10층을 이용하고 있어 범위가 큼)
바쁘시겠지만 고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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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24 ㅣ 답변 1 ㅣ 조회수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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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수집·이용 > 보건·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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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나의 의료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다른 의사에게 연락해야 하는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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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상시험 참여 중인 환자가 임신하는 경우, 해당 환자의 주치의에게 임신 관련 의료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연락할 수 있다는 내용에 동의가 필요한 것은 이해하고 있는데요. 이 경우 해당 환자가 주치의의 이름과 연락처를 임상시험책임자에게 공유하기 전에 주치의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인지 확인하려고 합니다. 동의가 필요하다면 동의서와 같은 형식이 반드시 필요한지 아니면 구두로 동의받았으면 가능한 건지 문의드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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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24 ㅣ 답변 1 ㅣ 조회수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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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정의 > 기타 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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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작명을 위한 성과 생년월일이 개인정보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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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 서비스 내에 자녀 작명 서비스를 붙이는 것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업체에게
아버지의 성, 성별, 생년월일 + 일시, 돌림자 등의 정보를 보내고, 이름 후보군(작명)을 받아오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경우 개인정보를 주고 받는걸로 볼 수 있을 것인지 궁금합니다.
개인정보란 고객이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는 정보로
보통 성명과 성별 생년월일이 들어갈 경우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어 개인정보로 봅니다.
하지만 작명 서비스에 필요한 성과 생년월일+일시, 돌림자 등의 정보는 결합하여도 고객이 누구인지 특정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받는 정보에 이름이 있긴 하지만, 해당 정보도 이름 후보군이여서 개인정보라고 볼 수는 없다고는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의견이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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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20 ㅣ 답변 0 ㅣ 조회수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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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 경영·사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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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주일 전에 주차한 차량이 파손되었는데 주위에 CCTV가 있는데 영상정보 청구하면 제공해주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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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 전에 주차한 차량이 파손되었는데 주위에 CCTV가 있는데 영상정보 청구하면 제공해주나요 ?
사건 시간은 단정할 수 없지만 일주일전에 주차시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주위 카메라에 사고 장면이 촬영되었지 싶은데 청구하면 찾아 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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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20 ㅣ 답변 1 ㅣ 조회수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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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수집·이용 > 경영·사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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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 그룹웨어사 그룹웨어 게시판 개인정보 공개 위반 여부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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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600인 기업에 재직중인 인사팀 직원 입니다
당사 업무상 특수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는 인원이 많고 개인별 검진 기한일이 다르기에 그룹웨어 사내 게시판에
검진 대상자 이름/사번/검진기한일을 개시하여 공지하려고 하는데 해당 행위가 개인정보법에 위반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그룹웨어는 재직중인 임직원이 로그인을 해야 접속을 할 수 있으며 외부인은 접속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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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9 ㅣ 답변 1 ㅣ 조회수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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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수집·이용 > 기타 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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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을 위한 정보주체 동의 절차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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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기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 이용하기 위하여 정보주체에게 별도 동의를 받으려고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르면 정보주체에게 별도 동의를 받으면 개인정보를 목적 외 이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보주체에게 별도 동의를 받기 위해서는 정보주체와 연락(이메일, sms 등)을 해야합니다.
이때 목적 외 이용 별도 동의를 받기 위해 기존 보유하고 있던 개인정보를 이용해 연락을 하는 것은 괜찮을까요?
그리고, 이용 근거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1호로 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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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9 ㅣ 답변 1 ㅣ 조회수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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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관리 > 교육·사회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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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학 제적자에게 재입학 메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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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대학교에서 개인정보보호 담당을 하고있습니다.
대학교 학사시스템에서 본교 제적 학생에 재입학 안내 메일을 보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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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8 ㅣ 답변 1 ㅣ 조회수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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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 정보통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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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분실물 돌려주기 위한 CCTV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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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공기관 재직자입니다.
분실물 발생 시 관리자가 CCTV를 조회하여 분실물을 돌려줘도 될까요?
아니면 분실물 발생 시 경찰서에 신고하는 게 맞는 방안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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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8 ㅣ 답변 1 ㅣ 조회수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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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수집·이용 > 경영·사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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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자의 개인 연락처를 채권 추심목적으로 수집 및 이용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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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퇴사 전후로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여 패소 후 소송비용채권이 발생한 사안에서 회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6호를 근거로 채권의 회수를 위해 원래라면 일정기간 내 파기해야할 퇴사자의 개인정보(주소, 연락처 등)를 파기하지 않고 채권이 회수되는 시점까지 수집 및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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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8 ㅣ 답변 1 ㅣ 조회수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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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