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정보 제3자 제공 > 정보통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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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차량사고 영상 제공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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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된 차량 물피도주 관련으로 cctv열람 정보공개청구 시 본인소유의 차량이외 나머지 정보에대해 마스킹처리를 하고나가고 있습니다. 마스킹할때 다른 차들의 차량번호만 가려야하는지 차종 자체도 알아볼수없도록 차량자체를 마스킹처리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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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28 ㅣ 답변 1 ㅣ 조회수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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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제3자 제공 > 정보통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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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택시차량번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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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에 두고내린 분실물 때문에 택시번호를 확인하기 위해 cctv열람을 요청을 정보공개청구를 통하여 하는경우 신청자에게 택시번호를 알려줘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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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28 ㅣ 답변 1 ㅣ 조회수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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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제3자 제공 > 정보통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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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정보공개청구 CCTV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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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열람 정보공개청구 요청 시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에 제44조 제1항 정보주체가 열람을 요구할 수 있는 개인영상정보는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에 한함에 따라
정보주체 자신이 나올 경우에 열람이 가능한데 본인은 나오지 않고 본인의 소유물 확인이나, 특정행동을 한 행인을 찾기위해 열람신청을 하는 경우
다른 행인이나 개인정보를 마스킹처리하는 경우 열람 및 제공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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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28 ㅣ 답변 2 ㅣ 조회수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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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수집·이용 > 기타 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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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 제공 제한) 관련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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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청 지역발전과 양승국입니다.
질문요지 : 인제군 지역발전과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 제82조/토지보상법」에 따라 보상협의회를 구성하고, 보상협의 업무(보상액 평가를 위한 사전 의견수렴에 관한 사항, 토지소유자나 관계인등이 요구하는 사항 중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를 수행하기 위해서 토지소유자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개인정보(성명, 주민등록상 현주소)를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관련부서, 기관)에게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인제군에서는 철도건설에 따른 토지등 보상업무가 원활히 진행되어 조속히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토지보상법 제82조에 따른 보상협의회를 구성하고, 토지보상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토지소유자들의 보상 관련 감정평가법인 추천을 할 수 있도록 지원(제도안내 등)하는 업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본 업무와 관련해서 토지소유자들에게 보상협의회 운영에 관한 안내와 소유자들의 보상에 대한 의견청취, 소유자의 감정평가사 추천에 대한 안내등을 위해서는 소유자들의 개인정보가 필요한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서 소유자들의 성명, 주민등록상 현재 주소 등의 정보를 개인정보처리자(관련부서, 기관)들에게서 제공받을 수 있는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개인정보 제공 루트 :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또는 사업시행자(국가철도공단)의 현재 보유 정보]
인제군 의견 : ①토지보상법 제82조에 따른 보상협의회는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토지소유자 개인정보가 필요한 업무이고, ②동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토지소유자의 감정평가법인 추천제도는 토지소유자의 법률에 따른 정당한 권리행사로 토지소유자의 재산산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이고, ③제공받고자 하는 정보도 토지소유자의 “성명과 현재 주소”로 민감한 정보는 포함되지 아니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 또는 3호에 해당한다고 생각 됨
연락처 : 인제군 지역발전과(역세권개발팀장) 양승국 033-460-4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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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28 ㅣ 답변 1 ㅣ 조회수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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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수집·이용 > 경영·사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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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업자등록번호의 개인정보 해당 여부 및 목적 외 이용 제한 여부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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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 기관에서는 증빙서류 발급을 위해 개인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1. 개인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사무실 대표전화번호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맞는지요.
2. 증빙서류 발급을 위해 수집된 개인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활용하여 해당 개인사업자의 대표전화번호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방법 : 외부에서 획득한 대표전화번호 DB와의 매칭 키값이 사업자등록번호)
이 경우 저희가 증빙서류 발급을 위해 수집한 개인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는 개인정보가 아니므로
대표전화번호 확보를 위한 사업자등록번호 활용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이 맞는지요.
3. 「개인정보 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면, 사업자등록번호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관련 법령 규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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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28 ㅣ 답변 2 ㅣ 조회수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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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수집·이용 > 경영·사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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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동일 프로젝트에 속한 재직자끼리 재직증명서를 대신 떼줄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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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재직증명서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연구수행 부서에서는 프로젝트별로 업무그룹이 구성되고 있습니다.
또한 외부의 수탁연구 프로젝트의 경우 해당 외부기관에서 재직증명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무조건 본인만 재직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프로젝트 참여진이 많을 경우, 재직증명서를 취합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 프로젝트에 속해있다면, 누구든지 재직증명서를 서로 발급해줄 수 있도록 프로세스를 바꾸려고 합니다.
재직증명서에 포함된 개인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소, 직급(위), 이름, 재직기간, 생년월일, 성별
보호법 제15조제1항제4호를 근거로 하여 직원들의 개별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취해주어야 하는 보호조치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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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28 ㅣ 답변 1 ㅣ 조회수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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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수집·이용 > 교육·사회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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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학기 초 개인정보 동의서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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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에서 매 학기초 학생들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 부서에서 필요한 사항들(홈페이지, 진학프로그램, 수학여행 등)을 묶어 하나의 동의서로 만들어 각 항목에 대해 동의받고 있는데요,
1. 매년 동의서를 받지 않고, 1학년 입학시에만 동의를 받으면 될까요? 3학년때 쓰일 진학프로그램을 1학년때 미리 동의를 받아놓아도 되는 걸까요?
2. 홈페이지 게시판이나 학교 홍보영상 및 책자에 나온 학생들의 사진에 대해, 현재 보유 및 이용기간을 '게시물 삭제시'로 쓰고 있었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 맞나요? 이를 '졸업 후 3년(예시)'처럼 명시하려 하는데 이건 문제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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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28 ㅣ 답변 1 ㅣ 조회수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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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관리 > 교육·사회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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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에 따른 반영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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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등교육기관 대학교에서 개인정보보호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본교에서 안내중인 '개인정보처리방침' 내용에 변동이 발생하여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내용 추가, 삭제 및 수정이 있을 경우
수정이전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별도로 관리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내용만 수정하면 되는지, 아니면 수정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별도로 노출시켜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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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27 ㅣ 답변 1 ㅣ 조회수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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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처리위탁 및 영업양도 > 금융·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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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마케팅 업무 위탁 시 조치사항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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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를 보면 재화 또는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판매를 권유하는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하는 업무 내용과 수탁자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관련 시행령을 보면 서면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고 되어 있어서 해당 내용을 안내하려고 합니다.
마케팅 동의 시 동의서를 통해 안내하는 방식으로 해도 되는걸까요?
아니면 반드시 이메일이나 문자를 통해 보내야 하나요?
만약 후자라면 언제 보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예 : 연 1회 정기적으로 안내, 최초 동의 획득 시 안내 등)
의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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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27 ㅣ 답변 1 ㅣ 조회수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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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 정보통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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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사업자 국내대리인 지정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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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기업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는데요, 이메일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설문조사를 실시합니다.
설문조사는 1회 실시하는데요, 국내대리인을 지정할 의무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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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26 ㅣ 답변 1 ㅣ 조회수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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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Q&A